검 특경비 예산 복원에 법무부 "범죄 대처 토대 마련"

법무부는 506억 9천만 원의 검찰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복원된 것과 관련해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 관련 입장문을 내고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와 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액이 삭감돼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 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경비 예산 506억 9천만 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