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정부·여당이 국방 예산 삭감…윤 대통령 최후진술, 사실과 달라"

어제(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밝힌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실제로는 정부와 여당 주도의 삭감이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윤 대통령이 주장한 국방사업은 지휘정찰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 방어 예산 등 모두 5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지휘정찰사업은 정부 스스로 4천852억 원을 감액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의 제기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군 통수권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고, 민주당 비난을 위해 최후 변론에서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