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김진표 "반드시 개헌"…권성동 "입법 독재 제한도"

여야 정치 원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엄, 탄핵 정국을 계기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6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87년 체제 이후 여소야대 국회가 반복됐고,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 여소야대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해 정치적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정치적으로 결심만 하면 개헌이 가능한 만큼, 다음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이 장악한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대립하는 게 대통령제의 원리지만,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제왕적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전복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개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선 전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한 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헌의 책임은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며 개헌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여야가 탄핵의 책임 공방을 넘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과거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입법 독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적절히 제한해 대통령과 의회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 6~7명이 감옥에 가거나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문제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실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권력을 가지고 계속 싸우면 실용이 무슨 소용이냐며 제일 중요한 실용은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