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측 재판관 회피 촉구에 "신종 법 불복 전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은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윤 대통령 측이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들었다"며 "스스로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드는데, 그런 식이면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괜찮은 거냐"며 "회피 촉구 사유도 억지 트집 잡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탄핵 심판의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측의 헌재 흔들기는 '사법 질서 흔들기'"라며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