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절차 개시" 선언한 민주당…기로에 선 '권한대행 체제'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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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절차'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한 권한대행이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흘간 이어져 온 '한 권한대행 총리 체제'가 기로에 놓였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탄핵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모레(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낸 건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쌍특검법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향후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 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쌍특검법 모두 사실상 야권이 추천권과 임명권까지 틀어쥐는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힘은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잇따른 사퇴와 탄핵소추 사태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구성에도 빈자리가 늘었습니다.


우선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입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석인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체 21명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해 16명에 불과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