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도 예산, '대왕고래' 497억 원 전액 깎인 채 확정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내년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산업부의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올해보다 0.4% 감소한 총 11조4천33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1조5천10억원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4개 사업에 걸쳐 675억원이 감액된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겁니다.

감액된 4개 사업 중 497억원이 삭감된 '유전개발사업출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의미합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전액 삭감해 단독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 협의를 거쳐 178억원 감액됐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원), 연구개발(R&D)혁신스케일업융자(-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원) 등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경우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가 전날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해 오는 17일쯤 시추 장소로 이동,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공 시추에 약 1천억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이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만큼 한국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지난 3일 민주당의 국회 예결위 단독 처리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책무이기도 하다"며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 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