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주인 교체 앞두고 또 '한 방'…중국 "권익 단호히 지킬 것"

임기가 불과 한 달 반 남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또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이어지는 '중국 때리기'로 인한 각종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가 이미 예고된 것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으로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합니다.

미 상무부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도 적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제재가 알려지자마자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행하고 있다"라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또한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를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140개 기업을 보면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설비업체, 전자 설계 자동화 업체, 반도체 투자 회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주요 협력기업들도 다수 명단에 올라 제재 영향이 주목됩니다.

업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중국이 당장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중신증권은 3일 오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시장은 이번 제재를 이미 예상해 관련 기업들도 대비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신증권은 "이번 제재는 반도체 산업의 부품 공급 분야에 집중돼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국산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잇따른 제재로 중국이 그간 야심 차게 추진해온 'AI 기술 굴기'가 꺾일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결국 주요 기술의 자립도를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제제 발표가 수개월가량 지연되면서 내용이 이미 알려져 중국이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