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25년 만에 '민증' 바꾼다는데…"세금 남아 도나"

지금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1999년에 도입돼 25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만 알면 쉽게 탈취 가능하고 전자 인식 기능도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하고 다음 달 18일부터 28일까지 디자인 공모를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서와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6팀 안팎을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디자인 공모를 진행해 최종 1팀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 팀에는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각종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자인 바꾸면 설비도 바꿔야 하고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세금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2020년 디자인이 바뀐 여권의 경우 제작을 위해 360억 원을 투입했지만 인프라조차 구축하지 못해 최근 5년간 648억 원 규모의 여권을 싱가포르 업체에 가공을 맡겨 왔습니다.

누리꾼들은 "요즘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현물 신분증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아니냐며, 당장 먹고사는 게 걱정인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바꾸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취재: 최고운 / 영상편집: 김수영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