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발의는 또 다른 문제…탄핵안 공개로 민심 모아갈 것
- 민주당, 朴 때처럼 탄핵 망설여…여론 따라올 것
- 혁신당, 총선 때보다 지지율 낮아졌다? 곧 올라간다
- 재보궐 패배, 尹 맞설 제1야당에 힘 싣는 분위기 때문
- 호남서 30% 이상 득표 엄청난 의미…다당제 긍정 신호
- 2026 지선 기초의원 1/3 확보가 시작, 제3당 가능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0월 2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태현 : 어제 취임 100일을 맡은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매달 탄핵집회를 열 것이라고 하지요. 황운하 원내대표를 만나서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운하 : 안녕하세요. 황운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본격적으로 탄핵 추진하시는 겁니까?
▶황운하 : 정치인이 국민들보다 반 발자국만 앞서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인데요. 국민들 민심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탄핵사유,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황운하 : 그러니까 탄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요건이 있고, 또 그전에 국민들이 더 이상의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탄핵이 그전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심리적인 탄핵은 대체로 이른바 지지율로 표출이 되지요.
▷김태현 : 네.
▶황운하 : 그다음이 법률적 요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가 탄핵사유이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야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다 탄핵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굉장히 중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황운하 : 아주 중대해서 헌재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혼란이나 헌정중단과 같은 국가적 손실을 압도적으로 누를 만큼 그게 더 커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사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황운하 : 그런데 이게 실제로 탄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법률 위반사유에다가 이른바 보수 대통령인 경우에 보수언론의 이탈이 있어야 됩니다.
▷김태현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말씀하시는 거군요?
▶황운하 : 네, 그때처럼 보수언론의 이탈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권의 이탈이 생겨야지요.
▷김태현 : 이탈표 8표는 있어야 되겠지요.
▶황운하 :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려면, 의결이 되려면 200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200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지요. 어제 법적인 측면,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에서 내건 탄핵선언문에서 보니까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헌법이 명하는 국가의 역할을 방기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방치되었다.’, ‘민주주의의 원리와 표현의 자유를 유린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딱 보면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추상적이어서 딱 잡히는 어떤 법률위반이 뭐가 있을까.
▶황운하 : 그건 좀 추상적인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위를 권한을 남용한 그런 헌법‧법률 위반사유가 나와야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뭔가 K재단이나 미르재단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황운하 :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큰 것이 채 해병 관련 수사외압 같아요. 그것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채 해병 수사에 대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거겠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만약에 그것이 밝혀진다면요.
▶황운하 :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요.
▷김태현 : 네.
▶황운하 : 그다음에는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하는 권력인데 선출된 권력이 아닌 김건희 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탄핵사유가 되겠지요. 또는 김건희 씨의 범죄를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은폐‧비호했다 이런 사실이 나온다면 역시 중대한 탄핵사유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는 채 해병 특검을 통해서 규명돼야 할 일들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아직 특검이 발동이 안 돼서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지금 탄핵 발의하시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니에요?
▶황운하 : 발의는 150명이 돼야 되니까 우리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발의할 수는 없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황운하 : 그래서 발의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우리는 탄핵소추안을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김태현 : 11월 10일에 대통령 취임 딱 임기반환점을 돈 날 공개한다는 게 조국혁신당발 탄핵안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황운하 : 그렇지요. 그런데 11월 10일로 날짜를 정한 건 아닌데 대충 그때쯤 맞추면 탄핵소추안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김태현 : 네.
▶황운하 :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공개가 갖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을 이미 한 상태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탄핵소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면 탄핵소추안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손에 잡히는 탄핵소추안을 누군가는 준비해 줘야 됩니다. 본격적인 법률요건 검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기까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
▷김태현 : 일단 현재 상황에서요.
▶황운하 : 발의가 아니고요. 발의는 민주당하고 같이해야 발의가 되는 것이고, 또 발의를 하면 의결을 목표로 가야 되는데요. 의결을 하려면 이탈표가 10표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표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원내대표이시니까 원내전략을 다 수립하시고 민주당과의 협상 이런 것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소추안이 다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발의까지는 그래도 시도는 해 보실 겁니까?
▶황운하 : 11월 9일, 11월 10일 이때쯤 임기반환점 그때가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 탄핵소추안 공개 시점이요.
▷김태현 : 그러고 14일에 김건희특검법을 국회에서 1차 통과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어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11월 말경 재의결 때 여권에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나와서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니 명품백이니 이외에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국정개입과 당무개입 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때쯤 되면 아마 탄핵 발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상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발의되는 것이지,
▶황운하 : 12월이 되겠지요.
▷김태현 : 지금은 발의할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황운하 : 지금은 발의가 되지 않습니다. 김건희특검법 통과 우선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황운하 : 네. 지금은 준비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지금 쓰신 탄핵소추안은 실제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修辭), 정치적인 압박 뭐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황운하 : 탄핵에 대한 국민들 민심을 모아가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황운하 : 국민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여권의 이탈이라든지 또는 보수언론의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손에 잡힌 탄핵소추안이 나오면서 이른바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보면 실제 탄핵과는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세요?
▶황운하 : 과거에도 민주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가장 늦게, 광장의 민심보다 굉장히 늦게요. 그때는 상황이 좀 묘한데요. 그때는 정작 민주당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탄핵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망설였었고요. 그때 선명하게 탄핵 주장을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였지요.
▷김태현 :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먼저 주장을 했지요.
▶황운하 :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민주당이 역시 가장 소극적이고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국민 여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국민이 움직이면 민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황운하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이 문제로 좀 내홍이 있어요. 결국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받아들여져서 특별감찰관 이게 국회로 들어오면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어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특검이 먼저이지 특별감찰관은 지금 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황운하 : 특별감찰관은 이후에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를 해서 대통령의 친인척의 부패나 비리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미 발생한 주가조작 범죄라든지 명품백이라든지 명태균 게이트나 이런 것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별감찰관 가지고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지금의 정국에서 김건희특검법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인데요.
▶황운하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만약에 국회에 올라오면 안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특검은 특검이고 그래, 그거라도 하자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황운하 : 특별감찰관이 국힘 내부에서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황운하 : 그걸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힘 내에서 국회로 단일한 의견으로 올라오는지 일단 본다는 말씀이세요.
▶황운하 : 네.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국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상황이 총선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비례대표 의석도 많이 얻었고요. 그때랑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재보궐선거 사실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패배를 했고, 당 지지율도 예전 같지는 않고요.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황운하 : 지지율은 사실 10% 안팎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했기 때문에요. 최근에 영광과 곡성에서 우리가 군수를 배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소 떨어져 보이는 이런 현상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10% 전후해서 등락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곧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10% 조금 넘는 수준이겠지요. 1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 건데요.
▷김태현 : 네.
▶황운하 : 다만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지요. 그러고 지금은 사실 야권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맞서싸울 수 있는 민주당, 덩치가 큰 제1야당에다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후에 내년 보궐선거 후년에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당제를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천하삼분지계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축을, 한 영역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고요. 그래서 이번에 30% 이상의 득표를 했다는 것은, 물론 영광은 30% 조금 미달이었고, 곡성은 30% 넘어섰는데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30% 득표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황운하 : 과거에 무소속이 당선되기도 했지만 무소속은 사실상 민주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후보와 다를 바 없는 무소속 후보였다면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30%라는 득표를 했거든요. 호남에서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호남 정치의 혁신,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향후 다당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앞서 천하삼분지계는 제3당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제3당 지향하는 정당을 보면 진보진영 보수진영 다 아우르는 중도확장적인 정당들이 많은데요.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더 강한 쇄빙선 말씀하시니까요.
▶황운하 : 네.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고,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한 투쟁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게 되시겠어요? 중도를 지향하는 제3당 천하삼분지계가요.
▶황운하 : 조국혁신당은 애초부터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이걸 내세우고 국민들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요. 그러고 최근에 민주당과의 정책에 있어서도 금투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선명한 왼쪽에 가 있거든요.
▷김태현 : 네.
▶황운하 :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이런 쪽은 아니고요. 다만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 중에는 품격 있는 정치, 또 조국 대표의 어떤 품격 있는 리더십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에서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든지 뭐 이런 것이 그것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김태현 : 네.
▶황운하 :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더 왼쪽에, 조금 더 진보적인, 조금 더 개혁적인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이것은 내후년에 지방선거 때 우리가 기초의원부터 3분의 1 확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천하삼분지계가 가능하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조국혁신당 정당지지율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4~25일 자동응답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이 6.8%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운하 :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