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인천교육청 재정 악화 '비상'…"학교 교육 차질 없어야"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인천시교육청 교부금이 2,622억 원가량 대폭 감액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육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도 교부금 5,541억 원 감액에 이어 올해도 2천6백억 원 넘는 교부금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업구조 조정과 기금 전출을 활용해 재정위기에 대응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기가 도래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봄학교와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 사업의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긴축예산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년 연속 교부금 감액으로 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중단없이 지원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폐지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포함 학교 교육과 직결되는 예산을 우선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