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잘못 개입했다가 이역만리에서 남북한 전쟁될 수도
- 러시아와 관계 악화 우려…尹 정부의 외교 실패
- 韓 '특감' 추진? 너무 늦었다…감시·견제 아닌 수사해야
- 특검 없는 특감 쌩뚱맞아…특검 해결 후 특감 협조
- 특검 수정안 선제 시 어려워, 與가 갖고 오면 협상 가능
- 2차 당대표 회담? 특검·의료대란·지구당 의제 될 것
- 금투세 폐지하자…지도부에 폐지·유예 의견 훨씬 많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2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특별감찰관 문제로 여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감 정치쇼라며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법은 과연 특검인지 특감인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언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정치권 현안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부터 질문을 드려보지요. 북한군 투입이 곧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봐가면서 살상용 무기지원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다 는 입장인데요. 의원님,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언주 : 이 문제는 우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평화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도 하지요. 하지만 그 문제는 나토, 그러니까 유럽의 방위체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지지하고 또는 우리가 비군사적 지원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게 북한이 개입돼 있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 개입했다 가는 남북한 간의 전쟁이 이역만리에서 될 수 있고요. 그 불통이 한반도로 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갤럽인가의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러시아와의 경제교류라든지 어떤 교역 또는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이것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의원님, 살상용 무기지원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군 파병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언주 : 일단은 현재 그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규탄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현재는 11월 5일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권력이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미국 대선이 지나고 나서 미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이 나오기를 조금 기다린다고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여론조사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82%가 반대하고 있고, 12%가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검 추진에 집중해 왔고요. 여권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맞붙는 형국인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언주 :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사실은대통령의 친인척의 비리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당은 정권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그 처가의 문제의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 사실 2년이 넘도록 여당에서는 아무런 미동이 없다가 이제 와서 다시 이거 도입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지만 늦었어요.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서 이것을 감찰하는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걸 국민들 중에 누가 믿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시 특검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23억 이득 차익을 얻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던데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나 재판에서 나온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검, 그 외에도 특검법에서 13개 정도를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쭉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해야 될 일이지 이걸 감시해서 제대로 되는 정도의 얘기를 하자, 견제를 하자 정도의 수준의 얘기는 이미 국민들 수준에서 지나갔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결국에는 특별감찰관 추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연동돼 있었잖아요.
▶이언주 : 연동돼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연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특별감찰관만 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이 모아지면 민주당도 거기에는 결국 협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언주 : 저희는 시종일관 특별감찰관을 주장해 왔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생뚱맞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우선 특검 먼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수사 관련된 문제들이 일단은 결론이 나고 나서 그중 어느 정도 정상화된 다음에 할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김건희여사특검법 먼저 처리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협조,
▶이언주 : 그때 할 수 있는 문제겠지요.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거 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협조하실 생각이 없으시니까요.
▶이언주 : 그것은 아주 생뚱맞지요.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사하라고 하는데 범죄가 없는 사람들, 앞으로 비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찰을 하겠다 그 감찰관을 도입한다 만다 하는 것이 무슨 이슈가 됩니까? 국민들이 콧방귀 뀌지요.
▷김태현 :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2차 당대표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구체화돼가고 있습니까?
▶이언주 : 아마 대표 비서진들끼리 얘기가 오가고 있을 텐데요.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지도부 간의 논의까지 되지는 않았고요. 조율이 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주요한 의제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이언주 :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대란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금 보면 연말에 또, 물론 한동훈 대표가 원내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연말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원내문제도 큰 틀에서는 상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채해병특검 문제도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그러고 원외위원장들이나 이번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정치개혁 의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그래서 지구당 문제 원외들의 사무실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한동훈 대표 측은 특검은 당대표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재의결인데요. 지난번에 이탈표가 4표였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언주 : 글쎄요. 저희가 김건희여사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14건의 범죄비리의혹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여당의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당연히 많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여당에서는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를 향해서 앞으로 김 여사를 잘 감찰할 테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김 여사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단계는 지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고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들에 있어서 여당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밝혀야 되겠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주가조작 이것을 볼 때는 이미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고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수사를 해서 밝히고 넘어가야 국정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대통령도 홀가분해지고 여당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의문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 민생으로 넘어갑시다,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런 것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여당도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국정을 정상화해서 민생이나 이런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말씀을 쭉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안을 국민의힘에서 받지는 않을 거다. 현실상?
▶이언주 :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저희 얘기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그 안에 대해서 어떤 다시 자신들의 제안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제안을 해서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고 다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계를 좀 넘어가자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의원님 머릿속에도 국민의힘이 뭘 원하는지 짐작은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검권한이라든지 수사대상을 낮춰서 국민의힘이 받을 만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언주 : 그런 것도 저희가 짐작만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의 의사 같은 게. 저희가 이럴 것 같으니까 수정안 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원내에서 더 세부적으로 협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내비춰서 저희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상이 열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먼저 의사를, 구체적인 안을 밝혀주면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협상할 수는 없다.
▶이언주 : 넘겨짚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김태현 :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금투세 질문을 드려보지요. 두 달이면 시행입니다. SNS에서 의원님께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지도부는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이언주 : 저는 예전부터 항상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었고요. 어차피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1년 유예한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유예를 해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예컨대 주가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정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유예한 것이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건데 그렇게 될 바에는 깔끔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을 어떻게 조건을 붙이느냐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보다는요. 지도부에서 위임을 받았으니까 곧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지도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에 대한 것은 또 각자의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다 나온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폐지나 유예 쪽의 의견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실은 예산안하고 부수법안이 세법이기 때문에요. 국감이 끝났으니까 예산안과 부수법안 세법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곧 오거든요. 지금 이제 곧 그 즈음쯤 되면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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