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한한 애플코리아 대표 "법상 의무인 과징금 납부"

애플 코리아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205억 원을 납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이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복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대표 자격으로 내겠다고 했으니 내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애플이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국내 수수료 인하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에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2018년 애플코리아 새 대표로 선임된 덴우드 대표는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라고 밝혔고, 김 의원은 "한국이 애플에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자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