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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트럼프 재집권 땐 대한국 무역적자 해결 최우선"

산업연구원 "트럼프 재집권 땐 대한국 무역적자 해결 최우선"
▲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달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결을 한미 통상 현안 중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재선 시 통상 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 USMCA(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지만 최근 3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증가율은 연평균 27.5%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해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2023년 미국의 연평균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연평균 458억 달러로,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 1조 2,135억 달러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FTA 재개정 또는 무역수지 개선과 결부된 다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재개정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저장매체, 냉장고 등을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대비해야 할 주요 품목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중 자동차 부문에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6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은 한국의 2위 대미 수출품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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