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고육지책…연내 추가인상 어려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부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상한 것은 민생과 서민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내년 이후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늘(24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습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올랐습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한수원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U 규정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