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48억여 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횡령금 48억 원 중 5억 원가량을 갚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5년 된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뒤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박 씨는 공탁계에서 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거나 점심시간 몰래 사무실을 찾아 계속 공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하며 배당금 7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