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일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저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 편집,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도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70명 넘는 검사를 동원하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공동 집필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억지 기소고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어제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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