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레드라인 넘으면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할 가능성
- 北 파병 감추는 이유? '악마의 결탁' 낙인 두려운 듯
- '수해복구 중 파병' 비난 여론 우려에 北 내부서도 비밀
- 파병 정황 확실, SNS 시대라 과거와 달리 비밀유지 어려워
- 北 폭풍군단? 우리 특전사에 해당…후방침투 작전 수행
- 러, 북한군 최전선 위험지역에 배치하고 대가 지불
- 김정은, 북한군 사지 내몰고 러 자금·기술 노려
- 반대로 북한 유사시 러시아 군 파병할 명분 생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2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김태현 :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별 조치를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지원 가능성까지 언급이 됐지요.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남성욱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어제 우리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의 즉각 철수를 촉구했고,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남성욱 : 일단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어제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했고, 김태효 차장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경제적‧외교적 모든 조치를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김태현 : 네.
▶남성욱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언제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북러의 일단 철수를 요구했고요. 합의에 의해서 파병을 철수하라, 그러고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남성욱 :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지금까지는 비살상용 무기까지만 지원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뢰를 제거하는 무기라든가 방호복이요. 그런데 이제는 살상용 무기, 즉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로 나뉘는데요. 이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과연 지원할 것이냐, 지원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핵보유국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내뱉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메시지에 담긴 김여정 부부장의 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 전날 유엔에서의 하나의 충돌이 있었지요.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주 유엔 북한대사가 모든 아주 허위에 찬 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를 위협하는 데 핵무기 사용을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이제 앞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은 재래식무기를 넘어서서 핵무기를 거론하는 차원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남성욱 :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파병사실이 국정원의 정보에 의해서 사진까지 공개됨으로써 입장이 난처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데 핵무기 사용을 거론함으로써 긴장이 또 한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교수님, 파병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남성욱 : 일단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여론이지요. 지금 푸틴의 가장 가까운 국가인 벨라루스조차도 대규모 파병은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파병한다면 이것은 악의축 국가의 악마의 결탁으로 국제사회에서 아주 낙인이 찍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푸틴도 인정하지 않고, 김정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 정보에서 이것이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북한이 비인도적인 상황이라는, 코너에 몰리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남성욱 : 두 번째는 북한 인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김정은의 입장은 또 한번 어려워지지요. 왜냐하면 수해복구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북한이 안 좋은데 웬 파병이냐 하는 비난여론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비밀에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교수님, 우리 국정원이 공개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화면으로만 봐도 북한이 파병한 게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지금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신중모드거든요. 미국은 왜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남성욱 : 관심포인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5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초관심이 중동전쟁의 종식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네타냐후를 설득해서 휴전에 이르러야지만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유리해지거든요.
▷김태현 : 네.
▶남성욱 :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는 약간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스틴 국방부 장관조차도 팩트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는 신중한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입장은 명백한 미국의 첩보전으로 증거가 나올 때까지도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아마 11월 5일 대선이 끝나야지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책에 대해서 공격용 무기지원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까?
▶남성욱 : 마지막 레드라인이지요. 과연 북러가 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레드라인이 뭐냐, 결국은 러시아의 첨단무기기술과 장비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좌시할 수 없고 공격용 무기를 보내겠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단계라고 이걸 딱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 두 개로 지금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용 무기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교수님, 그러면 우리 정부가 걱정하는 건 북한군 파병도 파병이지만 그 대가로 과연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뭐가 넘어갈까 이걸 더 걱정하는 겁니까?
▶남성욱 :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한 단계 멀리 떨어진 안보불안이고요. 러시아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핵잠수함, 기타 우주항공기술은 바로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격용 무기인 천궁-I, 천궁-II라든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Korean Tactical Surface to Surface Missile) 등 공격용 무기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만약에 러시아와 북한이 선을 넘어서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그 무기로 만약에 러시아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면 한러관계는 파탄으로 가는 거지요?
▶남성욱 :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선을 넘느냐가 중요하지요. 한국이 먼저 선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김태효 차장의 발표에서 상황을 보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남성욱 : 그래서 아마 우리가 먼저 천궁-I, 천궁-II를, 이 천궁-I이라는 것은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한국형 패트리어트거든요. 천궁-II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형식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천궁-II를 강력하게 우리한테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천궁-II를 함부로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남성욱 :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ICBM, 핵추진잠수함, 첨단드론 이런 무기들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우리 안보이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에서 억지, 러시아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반대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으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국정원 정보에 따르면 파병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건데요. 나와 있는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파병 정황 같은 것은 지금 확실한 거지요?
▶남성욱 : 일단 국정원이 그날 3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1장이 우리 제주국제위성센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2장은 에어버스라고 유럽의 민간 우주로켓사진센터에서 찍었습니다. 분명히 청진항, 함흥항에서 24년 만에 러시아 함정이 들어와서 북한 병력을 태우고 이것이 또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화면에 나왔고요.
▷김태현 : 네.
▶남성욱 : 이제 과거와 달리 모든 군인들이나 군무원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다 찍어서 이걸 텔레그램에 올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달리 비밀유지가 어렵습니다. 친러 텔레그램에 나온 하나의 화면도 보면 북한군 병사 말소리가 나오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남성욱 : 약간 튀르키예 사투리로 나오는데요. 러시아 측 군인이 동맹 북한이 왔다. 그랬더니 북한군 말소리가 납니다. 뭐 빨리 앉아, 빨리 가라.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SNS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김태현 : 얼굴만 봐도 병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입니다. 국정원이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보낸 군인들이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 1,500명을 러시아로 파병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폭풍군단이라는 게 어떤 부대입니까?
▶남성욱 : 우리의 특전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특전사요?
▶남성욱 : 네, 특전사. 아주 군기가 제일 세고 용맹하지요. 11군단이라 그래서 평안남도 덕천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차로 함흥과 흥남, 청진으로 이동해서 넘어갔습니다. 주로 전시가 벌어지면 후방에 침투해서 후방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수행하거든요. 우리도 가끔 훈련하는 것을 보면 건물에 줄 타고 올라가서 안을 소탕하고 그러지요?
▷김태현 : 네.
▶남성욱 : 그러니까 이 2013년에 우리민족끼리라는 친북단체에서 공개한 화면을 보면 한국에 있는 15만 명의 미국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한국 후방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지금 아무래도 북한군이 파병되는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예부대를 지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교수님, 아무래도 우리 특전사 같은 부대니까 말씀하신 대로 후방침투, 요인암살, 인질구출 뭐 이런 것을 하는 특수부대인 건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얼마 전에 김수경 통일부 차관 얘기도 그렇고 도네츠크나 쿠르스크 같은 최전선에 지금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이 최전선에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공격이 많다던데 이 사람들 투입돼서.
▶남성욱 : 사실은 과거에 저희가 베트남에 파병을 했었지요. 어디로 갔냐 하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미군이 손을 쓰지 못하는 지역으로 다 가서 우리도 싸웠거든요.
▷김태현 : 네.
▶남성욱 : 그러니까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지금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병력부족에 시달리는 거지요. 러시아는 전체 징집령이 아니고 지금 부분 징집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는데요. 도네츠크는 친러반군이 점령하는 지역이고요. 지난번에 추석 무렵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지요. 좀 북쪽 하리키우 위쪽으로요. 거기에 쿠르스크라든가 코마리치 여기에 지금 북한군이 배치가 돼 있고요. 지난번에 6명 사망사고가 났고, 또 18명이 배가 고파서 탈영했다. 이런 지역은 지금 돈바스 지역이 아니고 하리키우 북쪽으로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타깃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위험한 지역에 북한군을 다 배치시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종의 용병들을 제일 최전선에 투입하는 건데요. 이게 베트남전쟁 때랑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드론공격에 총알받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보니까 유엔 주재 영국대사가 푸틴이 러시아 내 총알받이 못 찾으니까 북한에 점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러면 군인들 전부 다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남성욱 : 러시아는 대가를 준다는 거지요. 이들이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김태현 : 월급이요?
▶남성욱 : 네. 그러기 때문에 1만 명이 가면 1년에 저희가 얼마 돈을 받을까 계산하니까 한 4, 5억 달러, 6,000, 7,000억 정도를 받으니까요.
▷김태현 : 6,000억이요?
▶남성욱 :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 배치를 해야 자기들도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입장에서는 사지로 사실은 내몰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김정은이 폭풍군단 1,500명을 비롯해서 1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을 위험한 전선에 밀어넣는 대가로 뭘 원하는 겁니까? 돈입니까, 핵기술입니까?
▶남성욱 : 모든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현대전의 경험이다. 북한군이 용맹하지만 실전을 체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전을 체험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요.
▷김태현 : 네.
▶남성욱 : 두 번째는 반대급부입니다. 지난 5월에 북러 간에 포괄적 전략적 동맹,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4조에 상호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 없이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를 도와준다. 그러면 반대로 북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는 명분이 생긴 거지요. 이제 앞으로 북한이 어려워질 때 과연 푸틴이 김정은의 파병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김태현 : 네.
▶남성욱 : 마지막으로는 또 경제적 지원은 제가 이미 얘기를 했고, 첨단우주항공 무기기술이라는 거지요. 미국을 위협하려면 ICBM 기술이 완성돼야 되고요. 작년에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항공기지를 가서 탐을 냈지요. 그런 우주항공기술을 해야 한미일 3국을 한꺼번에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젊은 군인들을 사지로 보내놓고 얻을 것이 최소한 서너 가지는 된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푸틴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를 통해서 이 파병소식을 북한에 알린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 알려지면 북한 내부도 동요가 좀 있겠습니까?
▶남성욱 : 동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압록강 수해로 1,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많이 복구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복구가 다 안 되고 어렵지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건 아주 깜깜이 소식입니다. 이건 확성기를 통해서 당신네 군대가 사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인민들이 이 문제를 알아야 김정은이 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자제를 하고, 북러 간의 악마의 결탁을 중지시키기 때문에 이런 파병소식은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남성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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