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감사도 '김 여사·이재명' 사법 공방

<앵커>

국회에서는 수도권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 재판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그리고 관할 지방법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질의가 몰렸습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압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동안에 실제 재판을 앞두고 또 사직한 판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심을 바로잡고.]

이미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조국 대표 등을 언급하며 재판 지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게 중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가 있고 1심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구나.']

야당은 중앙지법에서 재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민주당 의원 : 주가조작 과정에서 사실상 통정거래의 거의 50%, 절반에 육박하는 계좌는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 계좌밖에 없거든요.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기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교수를 불출석 등의 죄로 재차 고발하고 국정감사 기간 내 출석하지 않으면 여사 논문 관련 청문회를 열어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