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생태계 민간 주도로"…빅테크 진출 확대될 듯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에 전념했던 정책 기조를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접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망 분리 완화 등 보안 정책 개편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개선하고 금융 분야의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상·중·하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하' 등급은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없어 물리적 망 분리를 할 수 없는 빅테크 클라우드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이 현재 인증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영국·중국 등은 클라우드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에 따라 전면 도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전반의 클라우드 도입·전환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며 클라우드 총지출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고 보안 환경을 요구하는 '상' 등급에 대한 빅테크 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빅테크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중' 등급을 획득해 국내 공공·금융 부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제시하고 AI·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