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기업 61%, '작업중지 명령 제도'에 부정적"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제도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의 44%는 그 이유로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켜서'를 꼽았습니다.

이어 '생산 중단으로 기업 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14%) 순이었습니다.

경총은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폭넓게 내려지고 장기간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가 '명령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지 범위가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서'(58%), '명령절차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36%),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등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