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거부' 대북제재 패널 대체할 '다국적 모니터링팀' 출범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출범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11개국이 모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 1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입니다.

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체제' 격으로, 기존 패널과 달리 유사입장국끼리 단합해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했지만 비토권을 쥔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MSMT도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회피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패널은 연간 2차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보고서 발간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간된 MSMT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내에서 회람하고 안보리에서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대북제재를 상시로 위반해온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을 배제한 안보리 외부 메커니즘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무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연합체 형성 과정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