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성준·김영배 고발…"무상교육 예산 고의 삭감 주장은 허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16일)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해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