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보험료론 급여 지출 충당 못 한 지 '오래'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21조 9천458억 원) 보다 들어올 보험료 수입(14조 5천407억 원)이 7조 4천51억 원이나 모자랍니다.

올해 부족한 금액은 사학연금은 5천992억 원, 군인연금은 2조 158억 원입니다.

이렇게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간 차이가 생기다 보니 적립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전체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아직 적립 기금이 남아 있어 흑자 운영 중인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7조 3천896억 원, 군인연금은 1조 9천567억 원이 부족합니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두 공적연금을 합쳐서 거의 10조 원가량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겉으로는 사학연금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다른 공적연금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2070년 이후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의 비중)는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미 재정 악화의 늪에 깊숙이 빠진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놔둔 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며 정부가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에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김선민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진=김선민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