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 1천162건…복구비 899억 원

기후위기로 매년 여름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임도 피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가 1천162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이 55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 255건, 2019년 90건, 2022년 86건, 2018년 43건, 2019년 39건 등의 순입니다.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 복구에는 899억 7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입니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전국 산지에 개설돼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임도가 2만 5천847km에 이릅니다.

임도는 산림청과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합니다.


임 의원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 6천897억 원, 한 해 평균 1천68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한 해 평균 745km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년간 2천666억 원, 한 해 평균 266억 원으로 임도 신설 예산의 15.8%에 그쳤습니다.

임 의원은 "산림경영과 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산사태 등 산림 재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임도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임도 구조개량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