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로 행인 치어 사망케 한 80대 법정구속

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80대 피해자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폐렴 등 합병증이 악화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