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즉각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입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 원 이하), 24%(8천800만 원), 35%(1억 5천만 원 이하), 38%(1억 5천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가령, 기본 연봉 5천만 원이라면 추가분 1억 원에 대해 대략 3천만 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