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규홍 "의협 총파업 시, 사법적 조치 포함해 엄정 대응할 것"

- 10년 뒤엔 의사 1만 5천명 부족…증원 필수적
- 2000명 증원은 40개 대학 희망수요 고려한 것
- 교육 질 저하? 대학 운영 4대 조건 충분히 준수
- 서울 성형외과행? 선택형 지역 필수의사제로
- 정주하면 파격적 지원…지역 인프라도 확충할 것
- 의료 개선 정책 패키지도 마련…총파업 재고하길
- 국민 생명 담보 잡은 불법행동엔 엄정 대응 예정
- 정부 일방적 추진? 27차례 논의에도 외면한 의협
- 총파업 감행 시 행정적·사법적 조치 전부 단행
- OECD 중 정부가 의사단체와 협상하는 나라 없어
- 의협 의견은 수렴하지만,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2월 7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린 소식이었지요.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의대정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단호한 대응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원포인트 인터뷰, 의대정원 증원계획과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예전에 저랑 첫 인터뷰하실 때 의대정원 반드시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2,000명이라고 발표하신 건데요. 이 2,000명이라는 확대규모 이것은 어떤 근거로 정하신 거예요?

▶조규홍 : 이번에 의대정원 확대규모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한 5,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2035년에는 이에 더해서 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 1만 명을 우선 확충하고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협 얘기 보니까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그러고 적정 증원규모는 350명인데 그 이상 늘리면 교육이 안 돼서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조규홍 : 의료계에서 제시한 350명은 수급전망을 토대로 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축소된 규모가 351명입니다. 이걸 복원하자는 차원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결정하기 전에 40개 대학으로부터 희망수요를 받았는데 제일 적은 수가 2,151명입니다. 이 숫자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은 교육법상 4대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도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는 한국의약교육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인증을 하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질을 확보해 나가고,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직접 정부가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이게 결국 의대를 증원하는 이유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 늘리려는 게 아니고 지방의료, 필수의료의 공백 이것을 메우려는 거잖아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가 계획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의대보다는 지방국립대 의대하고 미니 의대에 정원을 더 배정하겠다 이렇게 봤는데요. 만약에 지방의대의 정원이 늘어나서 의과대학생들이 지방의대를 갔는데 그 의대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다 성형외과, 피부과 하면 그건 어떻게 막아요?

▶조규홍 :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이 일단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인재 전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밝힌 바와 같이 선택에 의해서 선택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채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파격적인 정주지원도 할 것이고요. 이러한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저희가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할 건데요. 3년간 500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이고, 또 하나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설치해서 의료인들께서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 기반을 다 갖춰놓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야당에서 요구했던 지역의사제하고 좀 맥이 닿아 있는 부분입니까?

▶조규홍 : 네. 어차피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을 지역에 유치를 해서 장기간 근무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같지만, 지역의사제는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사, 그다음에 정부 또는 지자체, 대학과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법에 의해서 강제는 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가 있으니까 강제보다는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의협에서 총파업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면 너무 국민 생활에 불편할 텐데 이거 어떻게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조규홍 :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어려운 필수의료 여건을 누가 제일 잘 아시냐 하면 의료인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인들께서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수가인상, 의료사고 부담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정책패키지로 담아서 발표한 바 있고, 또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발족하겠다는 계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러고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비상진료대책, 그다음에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안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러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응방안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협에서 요구했던 형사처벌 완화하고 의료수가 개선 이것은 정부가 받아들여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보도도 봤고요. 그런데 지금 의협이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확대를 추진하냐, 정부 탓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규홍 : 일단 일방적으로 정원을 발표했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해서 여러 이해집단 중에 별도의 협의체를 지난 1년간 27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요구사항도 저희가 정책패키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15일에 의협의 적정규모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요구를 했으나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부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법적인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호도하기 위한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기는 한데 장관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정말로 총파업을 감행하면 그러면 혹시 형사고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조규홍 : 제가 아까 법에서 허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도 들어가고 사법적인 조치도 들어갑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의협과 추가 협상테이블을 차릴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조규홍 : 의대정원 확대의 문제를 제가 이번에도 OECD와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정부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협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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