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근본원인은 韓과 측근의 과도한 대선 행보
- 중도확장성 높이려 尹 내외에 망발 쏟아
- 명품백? 몰카공작부터 명확히…유감은 그 후
- 한동훈 사퇴는 與 감당 어려워, 보완책 필요
- 공동비대위원장 세우고 선대위 빨리 발족해야
- 尹도 타격받았다…당정 불일치 성찰 필요
- 韓 공천에 과도한 욕심, 공정 원칙 세워야
- 당무개입? 당헌은 대통령의 폭넓은 관여 허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2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평 변호사
▷김태현 :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천시장 화재현장을 점검한 뒤 함께 저녁열차를 타고 서울로 귀경을 했지요. 그간 분출됐던 갈등도 조금 소강세로 돌아가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봉합된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던 신평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평 :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현 : 변호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평 :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현 : 어제 화재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만남인데 어제 깜짝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신평 : 어떻든 간에 두 분이 만나시는 것은 잘된 일이고요. 이것이 갈등 해소의 길로 단서를 연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갈등의 깊숙한 곳에 내재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또는 밥 한번 먹는다고 해서 그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실만의 갈등의 봉합에 그쳐서는 안 되지요. 밀봉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해소돼야 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이야기는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봉합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간을 두고 풀어야 될 문제다." 이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신평 : 바로 그 말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확전이 안 됐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평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양측 갈등의 근본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신평 :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 위원장과 그 측근세력의 과도한 대선행보입니다. 둘째를 들자면 지난 1월 둘째 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보다시피 한 위원장의 중도확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선이 그대로 진행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위원장 측과 그 측근인사들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한 위원장이 중도확장력을 신장하고 지지율 확대를 노렸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측근인사의 윤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망발이 쏟아져 나온 것이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을 노리고 대선행보를 하는데 중도확장성의 한계가 있으니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공격해서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의 한계를 만회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신평 :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들여다보면 바로 그 원인이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의 이 갈등의 원인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뭡니까? 갈등의 해결책이요, 해소책.
▶신평 : 먼저 측근인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어떤 대단히 치욕적인 언급을 우리가 우선 해결을 해야 될 것인데요.
▷김태현 : 김경율 비대위원이요?
▶신평 : 뭐 제가 이름을 바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명품백 사건은 우리가 조금 더 편견을 빼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분명한 정치공작입니다. 그 사건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선친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지요. 또 문제가 된 파우치의 구매는 서울의소리가 그 돈을 냈고, 또 이 시계를 통해서 도촬을 한다는 그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그런 최신 기계를 이용해서 도촬을 했고요. 또 1년 이상 그 파우치가 사용되는가를 서울의소리 측하고 최 목사 측에서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봤지요. 1년 이상 걸려도 김 여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시점에서 드디어 이것을 폭로를 한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아주 더럽고 치열하고 잔인한 정치공작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보고 나서 말을 해야지 단순히 그것을 어떤 윤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치욕적인 그런 언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태현 : 변호사님, 함정취재이고 정치공작이라는 측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입을 통해서 그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
▶신평 : 김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취재가 아닙니다.
▷김태현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평 :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한 위원장이나 그 측근인사들이 지금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함정이고 몰카공작이라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수도권 민심을 생각하면 뭔가 대통령실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도권 민심, 이 총선 승리라는 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사과라든지 유감표명 이런 것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신평 : 아니,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말에도 일리가 있지요. 우선은 명품백 그 사건의 진상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정치공작인가 하는 점이 국민에게 알려지고 나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으로 한 위원장이나 그 측근인사들이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선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어떤 한 위원장이 중도확장력이 미약하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심산으로 무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 몰카공작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는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유감표명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평 : 그런 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중도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무리한 대선행보를 하다가 대통령 내외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평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신평 : 저는 사실 세 가지 방도를 제시했지요. 그런데 한 위원장의 사퇴는 여권이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김태현 : 사퇴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당이?
▶신평 : 네. 다른 두 가지 방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확장력이 현재 약하니까 중도확장력을 가진 다른 어떤 유망한 정치인이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공동비대위원장 체제를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한 위원장이 나는 절대 그걸 받을 수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선거과정에서 자연적인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는 선거대책위원회 그것을 조금 빨리 발족을 시켜서 선거대책위원장을 그런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완을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갖는 결함이 많이 상쇄될 것이 아니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신평 : 이런 점에 관해서 한 위원장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에 지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태현 :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의 교체는 당이 감당할 수 없으니 그건 안 되고, 중도확장성이 있는 상징적인 인물로 보완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데 누가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중도확장성이 한동훈 위원장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평 : 한 위원장은 중도확장력은 없는 거고요. 그렇게 아주 미약한 거고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그 인기가 상승하겠지요. 그것으로서 중도확장력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물이 과연 있겠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신평 : 그러나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김태현 : 변호사님,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평 :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결례되는 말이고요. 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 자체로서는 많이 꺼려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국민의힘에서 뭐 그런 과정을 찾아보시는 게 합당하지요.
▷김태현 : 변호사님,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할 수 있는 급의 국민의힘 정치인을 찾으려면 제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뭐 이 정도인데요. 이 세 사람 중에 있습니까?
▶신평 : 거기에 한정하지 마십시오.
▷김태현 : 이 세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신평 : 아니, 그분들도 들어갑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훌륭한, 한 위원장에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의 대부분이 영남 중진의원들이 많으신데 영남 중진의원들은 중도확장성이 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신평 : 그런 분들 말고 말씀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수도권 중진 혹시 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평 : 제가 거기에 관해서 언급하면 그것은 너무나 실례되는 언급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 이너뷰 시간, 신평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뭔가 타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신평 : 그렇지요. 윤 대통령이 더 많은 타격을 받으셨지요.
▷김태현 :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친윤 의원들의 응집력이 예전보다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용 의원이 단톡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 기사를 공유한 이후에 다른 친윤 의원들의 호응이 예전 연판장 때만큼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좀 응집력이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평 : 그런 면에서 분명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명료하고 객관적인 성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품백 사건의 진상이라든가 또 한 위원장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언급했을까 하는 그런 원인, 사실들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아직 논의가 충분히 전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당정의 어떤 불일치에 관해서 깊은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변호사님, 이제 설 지나면 공천 국면이잖아요. 일부 언론보도 보면 이 공천 국면에서 또 한 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충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라든지 그런 기사들이 좀 있던데요. 이 공천 문제는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총선은 공천이 다잖아요.
▶신평 : 그렇지요. 한 위원장이나 그 측근인사들이 지금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신평 : 자기들이 이 총선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그것은 과욕이지요. 총선의 공천은 국힘당이나 당정의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공천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위원장이나 그 측근인사 몇 사람의 의도대로 다 진행해서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우리 정치사에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변호사님,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단수추천하고 우선추천 기준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들을 발표했던데. 그거대로 하면 누가 사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신평 : 글쎄요, 선거 막바지에 가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칙들이 허물어지면서 전략공천이 또 난무하고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그런 원칙들이 가급적이면 지켜지도록, 공정한 공천의 원칙이 수립돼서 집행되도록 한 위원장이나 대통령실에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대통령의 의사 이 부분 가지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법적 당무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불법적 당무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신평 : 이 문제에 관해서 커다란 오해가 있는데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그 당헌을 한번 보세요. 그 당헌에 보면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폭넓은 당무 관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신평 : 이것을 무시하고 조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말을 하면 당무개입이다 뭐다, 탄핵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오해에 기한 것입니다. 우선 민주당 인사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민주당 당헌을 찾아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아니면 막연한 그 추측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거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신평 : 뭐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조화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당헌에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은 폭넓은 당무 관여를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헌법 전문가이시니까요. 예전에 민주당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천과정에 개입한 형으로 실형을 따로 선고받았잖아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것도 대통령의 불법적인 총선 개입아니야? 총선판에서 공천 얘기를 했으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신평 : 그런 면하고 공직선거법상의 조항하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당헌하고, 정당 내부의 활동은 폭넓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재량의 여지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헌이 어떤 면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우선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조화로운 해석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중도확장성 관련해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9~10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 주신 것이고요.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신평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신평 :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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