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검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말 장보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 콘텐츠에 한해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주재자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검토된 안들은 모두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