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도로 진입한 자전거 충돌해 사망사고…차량 운전자 '무죄'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쳐 자전거에 탄 80대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5분쯤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듯이 자전거를 타던 B(83) 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전방·좌우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차량 블랙박스 촬영 장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A 씨 차 속도는 시속 42∼46㎞로 최소 정지거리가 20∼23m로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A 씨 차와 B 씨 자전거 간 거리는 13∼14m에 불과해 A 씨가 B 씨를 발견하더라도 차를 멈춰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 지점에 제한속도 또는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지나 신호기가 따로 없었고 교차로도 아니어서 법원은 A 씨가 과속했다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