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옥살이, '뇌물 혐의' 입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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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20일) 발표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데,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게 왜 중요한지, 민경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게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롯데의 출연금 75억 원 외에 대통령과 독대한 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7개 대기업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적용 수사는 오늘 중간발표로 끝이 아니고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천지 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 집니다.

최대 형량이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 재판부가 3년 이하의 형으로 본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뇌물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금액에 비춰봤을 때 최소 10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혀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옥살이 여부가 좌우되는 겁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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