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토리 - ‘정신질환 범죄’ 무방비 사회]
지난 2월 23일, 천안의 한 아파트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사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것이다.
피의자는 같은 아파트 6층에 거주하는 고 모(31) 씨였다. 평소 의처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고 씨는 ‘피해 가족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 가족의 가장이었던 박 모(57) 씨는 사망했고 박 씨의 아내 정 모(51) 씨와 딸(21)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3년 전부터 피해망상 증세 보였으며 사건 하루 전날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112에 6차례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처럼 뚜렷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는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90대 할머니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이 모(21) 씨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단지 답답하단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죄의 표적이 된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사례가 4년 새 21.6%나 증가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정신질환 범죄자 수에 비해 치료감호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범죄자가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스토리에서는 급증하는 정신질환 범죄를 취재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