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리 당겨쓴 연차휴가, 법정 근무시간에 포함 안 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앞당겨서 사용할 순 있지만 당겨쓴 연차휴가를 법정 유급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BS 2020.05.24 09:54
'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에 "고객당 100만 원 배상" 정수기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을 빚은 코웨이에 대해 법원이 고객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0.05.24 09:52
'가짜 대학' 美 템플턴대 만들고 13억 학위장사…징역 5년 확정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한 미국 법인을 정식 대학교라고 속이고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대학총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0.05.24 09:45
'음주운전 생방송' 유튜버…징역형 집행유예 유튜버가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SBS 2020.05.24 09:28
단기 인력에도 '무방비 노출'…재난지원금 개인 정보 구멍 정부가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정보를 공무원이 아닌 단기 공공일자리 인력이 들여다보고 유출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SBS 2020.05.24 08:49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서 열차 궤도이탈…방화∼화곡 운행중단 오늘 새벽 차량기지로 이동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로 서울지하철 5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BS 2020.05.24 06:27
안양 '자쿠와' 방문 간호사 확진…원광대 산본병원 폐쇄 소속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이 폐쇄됐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소방관의 간호사 아내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해당 병원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SBS 2020.05.24 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