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 추진 중인 '잊혀질 권리'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등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SBS 2016.08.28 10:03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에 의사협회 "항소할 것"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이 뇌파를 측정하는 2등급 의료기기 '뇌파계'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BS 2016.08.28 09:48
직원에 주식매각대금 일부 떼인 정몽규 회장, 양도세 안 내도 돼 주식 매각대금을 빼돌린 직원 때문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과세 당국과 8년에 걸친 소송을 벌인 끝에 7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됐습니다. SBS 2016.08.28 09:45
한일 민간단체 손잡고 일본땅에 '강제동원' 추모상징물 설치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 106년을 앞두고 한국 민간단체가 일본 전역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기억과 추모를 위한 상징물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SBS 2016.08.28 09:42
'매장서 음반 무단 사용' 롯데하이마트, 9억 원대 공연료 배상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사용하다 9억 원대의 공연료를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 박보영 대법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 4천 여만원을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6.08.28 09:38
"음주 뺑소니차 쫓다 사고당한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SBS 2016.08.28 09:36
청와대, '세월호 조문연출' 보도 CBS에 최종 승소 대법원 2부 조희대 대법관은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와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6.08.28 09:36
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주가조작…수십억 원 챙긴 일당 기소 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속칭 '메뚜기' 시세조종으로 3년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2016.08.28 09:34
여름 보양식 삼계탕…간편가정식 뜨고 생닭 지고 여름 보양식으로 애용되는 삼계탕의 매출 경쟁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가정식 삼계탕은 급증한 반면, 백숙용 생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6.08.28 09:33
40년 전 금지 화학물질이 지금도 자폐증 증가에 영향 거의 40년 전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오늘날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 어린이가 증가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아직도 우리가 사는 여러 환경에 남아 있고, 생물에 축적돼 음식으로도 섭취되고 임신부들의 몸에 쌓여 태아 뇌 신경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SBS 2016.08.28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