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죄의 굴레를 벗다…헌법불합치까지 지나온 과정 2012년 이후 7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 SBS 2019.04.11 21:0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핵심 요약해드립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SBS 2019.04.11 20:51
'낙태 허용 임신 기간'이 핵심 쟁점…풀어야 할 과제들은 들으신 대로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 있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지금 낙태죄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SBS 2019.04.11 20:49
낙태 기준 '임신 14주? 임신 22주?'…태아에 어떤 차이 있나 이번에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하는 데에서 임신 기간이 중요하다고 봤습… SBS 2019.04.11 20:47
'임신 22주 내외' 한계 명확히…국회 입법 전망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낙태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구체적인 낙태 허용 기준을 담은 법률을 내… SBS 2019.04.11 20:37
"여성 의사결정권 더 중요" vs "낙태, 생명을 죽이는 죄" 낙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은 암암리에 계속 이어져 왔고 법과 현실이 괴리된 대표적인 … SBS 2019.04.11 20:33
"임산부 자기결정권 중요"…7년 전과 다른 판단, 근거는? 낙태죄가 헌법에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소송은 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 SBS 2019.04.11 20:31
낙태죄 '헌법불합치'…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보내드리느라 목요일 8시 뉴스는 조금 늦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뿌… SBS 2019.04.11 20:27
여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법 개정 서둘러야" 여야는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대체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낙태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재정비하겠다고… SBS 2019.04.11 19:56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말까지 입법 촉구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김재… SBS 2019.04.1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