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김영란법 기준 논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딸이 장학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저희가 물어봤더니 법을 어긴 것은… SBS 2019.08.24 07:59
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 안 되고 '민정수석'은 된다?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 받은 것을 두고 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 SBS 2019.08.23 20:41
청와대 게시판에 "스승의 날 없애자"…'김영란법' 영향? 두 번째 검색어는 "스승의 날 바꿔요"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스승의 날인데요, 최근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 SBS 2019.05.15 17:43
김영란 양형위원장 취임…"열린 자세로 사법신뢰 높이겠다"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 SBS 2019.05.13 10:44
7기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27일부터 임기 시작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오… SBS 2019.04.22 14:06
7기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27일부터 임기 시작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오… SBS 2019.04.22 11:23
'김영란법' 3년 차…위반 신고 1만 4천 건에 181건 제재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신고가 지금까지 1만 4천 100건에 이르… SBS 2019.04.15 11:39
민병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 SBS 2019.02.03 10:21
민병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SBS 2019.02.03 09:34
의무만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처벌 포함될까 공직자로서의 공적 책무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면 지금은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 SBS 2019.01.25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