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인 뒤 사체 들고 동거녀 협박, 40대 실형 반려견을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SBS 2022.01.21 14:17
"감옥 보내고 싶다"…정원 안 치웠다고 암 환자에 '협박' 미국 미시간 주의 한 지역 법정, 화상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호통을 칩니다. [알렉시스 크롯/미시간 지역 판사 : 부끄럽습니다!… SBS 2022.01.14 12:40
검찰 조서 '무용지물' 될 수도…달라지는 법정 올해부터 형사 재판 절차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 관행을 고치고 공판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에 충실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SBS 2022.01.03 20:52
[취재파일] 휴지 조각되는 검찰 조서…공백을 피해자 고통으로 메우지 않으려면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형사사법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건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SBS 2022.01.02 14:42
[Pick]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아내… "살해 의도 없다" 2심도 징역 5년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광주고법 제2-2 형사부는 살인 등… SBS 2021.12.27 13:58
"신변보호 대상자 옆집 들렸다 도주" 피고인 검거 경기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가택침입과 폭행 등을 구속됐다가 집행정지기간 도주한 피고인 유 모 씨가 어젯밤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SBS는 피… SBS 2021.12.22 15:08
[Pick]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 써" 기혼자인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 남성 공무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 동료가 자신의 호감 … SBS 2021.12.14 11:52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 제주지법 형사2부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 SBS 2021.12.09 10:58
[Pick] 성폭행 시도한 친구 용서했더니 2차 가해…항소심서 실형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 SBS 2021.11.02 17:52
"사고 후 아파트 동번호 알려주고 뺑소니"…'벌금형' 이유는?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그대로 가버린 5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SBS 2021.10.17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