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어 술 팔아"…법원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정당"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 SBS 2023.08.13 09:16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2심 판결까지 최서원에 반환 보류" 최서원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 SBS 2023.08.09 10:00
[취재파일] '테라 · 루나' 수사팀, 법원에 美 판결문 3건 낸다…모두 "코인 증권성 인정" 국내 1호 '코인 증권성' 재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한 미국 지방… SBS 2023.08.08 09:20
법원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했다면 명의신탁 아닌 증여" 부모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SBS 2023.08.07 09:44
미 검찰, 법원에 "트럼프가 수사 증거 SNS에 올리지 못하게 해야" 현지시간 5일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 이 같은 요청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수사 상황을 대… SBS 2023.08.06 00:28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 갈림길…이르면 오늘 밤 결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SBS 2023.08.04 17:15
대법 "소송행위 후 대리인 선임계 제출해도 효력 있다"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추후 정식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3.08.04 09:38
'대선 뒤집기' 트럼프 법원 출석…"모든 혐의 부인"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 SBS 2023.08.04 07:37
'대선결과 뒤집기 혐의' 트럼프, 환호·비난 속 법원 출석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SBS 2023.08.04 06:39
'50억 클럽' 박영수 이번엔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SBS 2023.08.04 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