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초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세금 인상률 >

1. 현재 : 21.2% 세금 부담률

2. 초 복지국가 : 40% ~ 45% 사이의 세금 부담률

(설명)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률은 21.2% 이다.
초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
얼마큼 올려야 되나?
나는 세금 부담률이 40% ~ 45%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보다 높으면 조세저항이 너무 커서 시도도 해보기 전에 좌절 당하리라 본다.
이것보다 낮으면 복지 혜택이 낮아서 안하느니만 못하다.
지금과 같은 현상유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으면 안된다.

(결론)
세금 부담률이 최대값 45%, 최소값 40% 사이에서 세금인상을 하겠다.
국민의 설득만이 해답이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초 복지국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