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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龍山기지를 시민의 공원으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기지 터의 용도를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반환 토지의 용도지역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건교부장관과 지자체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으로부터 돌려 받게 될 기지 터의 용도를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 8군이 떠나가는 서울 용산에 한국군 기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국방부가 관리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고려해 보아야할 사안이겠지만 한국정부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터를 상업적인 용도로 매각하기 위해서라면 국민들 누가 이해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전담 행정부처는 아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 특별법안은 서울의 용산기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데는 3조~5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방부는 용산 땅을 팔아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데는 3조~5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국방부가 용산미군기지 터를 마음대로 팔아치우려 한다면 더더욱 반대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미국의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데 그렇다면 이전비용은 당연히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 미군기지의 이전비용을 왜 대한민국이 부담하는가? 국방부는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위해 협상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위해 협상한 것인가?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한국정부와 국방부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미군기지의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데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야 그나마 한국이 미국과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해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측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한국정부의 대미협상능력을 높일수 있는 국익추구차원의 언론의 보도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조선일보는 오히려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한국정부의 부담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숭미 사대주의에 종속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매국적인 행태를 잘 알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용산에는 결국 초고층 아파트단지와 대단위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의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용산에 결국 초고층 아파트단지와 대단위 상가건물이 들어서면 서울의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서울의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때문이라도 행정수도이전을 해야한다. 용산에 초고층 아파트단지와 대단위 상가건물이 들어서지않아도 서울의 인구집중과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값 등의 문제점 때문에 행정수도이전은 필요하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행정수도이전 이 아니면 천도인가의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며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해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미국에게 부담지우지 않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시각으로 접근해도 대안은 있다. 용산에는 결국 초고층 아파트단지와 대단위 상가건물이 들어서도 행정수도이전을 하면 옮겨가게 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산재해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터를 국가적으로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지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홍재희) ====== 물론 그렇게 접근 하게되면 행정수도이전 비용의 직접경비가 더 들어 가게 돼 있지만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국방부가 미국과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상을 하면서 이전지역의 미군이 사용하게될 땅값을 미국측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용산기지 이전 터와 행정수도이전 으로 남게되는 서울의 공공기관 들이 자리잡았던 터를 휴식공간을 위한 녹지로 조성하면 조선사설이 우려하는 서울의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되고 서울은 쾌적한 경제 . 교육 . 문화 . 국제도시의 21세기형 도시로 탈바꿈 할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서울의 녹지면적은 시민 1인당 3.4㎡로 뉴욕의 9분의 1, 런던의 8분의 1, 스톡홀름의 2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청계천도 복원하고 뚝섬에 35만평짜리 서울숲을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서울의 녹지면적이 부족한 문제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진심이라면 조선일보가 미국 측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해라?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한국측의 대미 협상능력을 높여 놓은 뒤에 서울 용산을 녹지로 개발하는 문제를 다루며 과도하게 팽창돼 있는 서울시의 심각한 문제를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용산 땅과 규모가 비슷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에는 한해 2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찾아간다. 우리도 도심 한복판에 그런 숲을 한번 가져보자는 게 서울시민들의 꿈이었다. 재원 마련이 급한 과제라고 해도 용산 땅을 민간에 팔아 그곳을 빌딩 숲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발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런 소리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는 서울시민들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공사를 지지해 왔다. 그리고 터널관통공사가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원상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되기 때문에 종교와 환경시민운동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을 때 대형국책사업이 지체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건설업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서울시민들의 허파라고 할수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공사 강행에 앞장섰다. 그렇게 서울시민들의 허파와도 같은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터널 공사강행을 부추긴 조선일보가 한해 2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찾아가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숲을 우리도 도심 한복판에 한번 가져보자는 게 서울시민들의 꿈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용산에 고층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올리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국토균형발전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서울의 인구는 이미 적정 수용인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추정 315만명)의 3배를 넘어서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용산에 고층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올리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국토균형발전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용산에 고층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조선일보는 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행정수도 이전을 천도다 아니다 라는 말꼬리잡기식의 반대논리를 들이대며 수구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반대를 하고 있는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서울의 인구는 이미 적정 수용인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추정 315만명)의 3배를 넘어서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서울용산에 국방부의 계획과 달리 녹지조성을 해야한다. 그리고 미군기지이전비용은 조선일보가 서울시민들의 녹지공간마련을 위해 미국측이 부담할 수 있는 여론조성을 해서 한국의 대미 협상능력을 높이고 국민적인 여론을 조성해라? 그렇게 해서 용산에 조선사설의 희망대로 녹지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서울의 인구는 이미 적정 수용인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추정 315만명)의 3배를 넘어서는 심각한 과밀화 현상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이전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 서울시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지난 120여년 동안 외국군 주둔기지로 시민생활 밖에서 떠돌았던 용산 땅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후대에 넘겨주겠다는 구상을 다듬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서울용산을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군기지로 활용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었다. 미국의 국가이익추구에 서울용산기지는 평범한 한국인들이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기여를 했다. 국제적인 냉전시절에 미국의 국가안보에 사활이 걸린 구 소련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했는데 한반도 주둔미군의 핵심적인 지휘체제가 서울 용산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만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서울 용산은 지난 반세기가 넘게 지나오면서 높여주었다. 물론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위해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한 것이 훨씬더 더 크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제 미국이 지나온 반세기 이상 용산기지사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얻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한국에 환원해 주는 의미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미군기지이전비용(미군기지사용터 구입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한미간의 불평등하고 부당한 거래가 당연하다는 듯이 일상화 된 것은 한미간에 체결된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 때문이다.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무참하게 깔려 죽임을 당한 두여중생 사망사건에서 잘 나타났듯이 가해미군들은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의 보호를 받으며 한국법정에 세우지도 못했고 미국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홍재희) ======= 이번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도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의 영향을 받아 아주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필요 따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미국이 당연히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가난한 한국이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마련하려고 서울 용산미군기지 터를 국방부가 팔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이런 난리를 치르며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용산에 녹지공감마련의 희망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있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이런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욕적으로 응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독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부의 미국에 대한 당당한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언론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 는데에도 조선일보는 미국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한편으로 국방부가 미국의 평택기지이전비용부담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용산기지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문제조차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이렇듯이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하지못하고 있는것은 미국을 비판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숭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과 대미 여론이 부정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못됐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운운하고 있는가? 조선일보 속이 훤히 보인다.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 위에서 잠자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숭미사대주의에 젖은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서울용산 미군기지 터에 녹지를 조성해서 쉴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가 아닐까?







(홍재희) ====== 그것도 실현 불가능한 조선일보의 사치스러운 과욕이라고 본다. 조선일보가 서울용산 미군기지 터에 녹지를 조성해서 쉴 수 있게 하려면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 위에서 잠자고 있는 조선일보가 먼저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을 통해 미국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한국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일상화라는 깊은 잠에서 조선일보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 방상훈의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그러한 노력없이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서 서울용산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기만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사랑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서울시민들에게 용산의 녹지를 기부하는 의미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미국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해야 할때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설] 龍山기지를 시민의 공원으로(조선일보 2004년 6월12일자)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기지 터의 용도를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반환 토지의 용도지역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건교부장관과 지자체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 특별법안은 서울의 용산기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데는 3조~5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방부는 용산 땅을 팔아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용산에는 결국 초고층 아파트단지와 대단위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의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녹지면적은 시민 1인당 3.4㎡로 뉴욕의 9분의 1, 런던의 8분의 1, 스톡홀름의 2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청계천도 복원하고 뚝섬에 35만평짜리 서울숲을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용산 땅과 규모가 비슷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에는 한해 2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찾아간다. 우리도 도심 한복판에 그런 숲을 한번 가져보자는 게 서울시민들의 꿈이었다. 재원 마련이 급한 과제라고 해도 용산 땅을 민간에 팔아 그곳을 빌딩 숲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발상이다.



용산에 고층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올리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국토균형발전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서울의 인구는 이미 적정 수용인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추정 315만명)의 3배를 넘어서 있다.



정부는 지난 120여년 동안 외국군 주둔기지로 시민생활 밖에서 떠돌았던 용산 땅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후대에 넘겨주겠다는 구상을 다듬어야 한다.

입력 : 2004.06.11 18: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