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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입닫은 열린우리당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키로 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틀째 아무런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당의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 단지 이라크 사정이 다급해져 주한미군 일부를 차출키로 한 것인데, 우리가 나서 요란을 떨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키로 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틀째 아무런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가 나서 요란을 떨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2004년 5월19일 신기남 당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닫힌 열린우리당의 입을 열었다.





『신기남 ＂언론·사법개혁 당력집중＂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 의장은 19일 "이미 사회적 합의가 성숙된 개혁과제인 언론개혁, 사법개혁,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위해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배포한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대통령-정부-원내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챙기기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해묵은 개혁과제들은 완수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시스템을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를 맞아 당은 안정과 화합속에서 역량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100만 기간당원 육성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당 지도부와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은 물론 당의 진로 등 중대한 의사결정까지도 기간당원이 선택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야관계에 대해 "국정의 동반자로서 최대한의 포용 자세를 견지하며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되, 원칙을 분명히 지켜 오직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며 "정동영 전 의장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맺은 5.3대표 협약은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신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관련, "주한미군 차출로 군사안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3천600명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전쟁 억지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며 "미군의 이라크차출과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은 관련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또 "한미동맹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한미양국이 순리대로 논의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확고히 해서 우리 안보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네 한겨레 2004년 5월19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게 열린우리당의 대체적 생각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나라 국방의 상당 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해 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주한미군 병력이 갑작스레 이라크에 투입된다 해서, 국민 사이에는 그 배경에 대해 별의별 추측과 소문이 떠돌고 있고, 그게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또 다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나라의 국방은 적어도 1990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국군 주도로 유지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나라 국방의 주도적 역할에서 벗어나 이나라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군을 보완하는 형태로 바뀐지 오래됐다. 그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 나라 국방의 상당 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해 왔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미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이 오래전 부터 예상돼온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이 이라크에 투입된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전혀 위해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 병력이 갑작스레 이라크에 투입된다 해서, 국민 사이에는 그 배경에 대해 별의별 추측과 소문이 떠돌고 있고, 그게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주한미군 병력이 갑작스레 이라크에 투입돼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서민대중 들의 생필품과 라면 사재기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라면사재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너무 평온하다. 그리고 강남의 부자들이 집팔고 땅 팔고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야 한다. 그리고 재벌들이나 가진 계층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이 갑작스레 이라크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있고난 뒤에도 강남지역의 땅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재벌들이나 가진 계층들이 한국을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없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국민을 불안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유언비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부연한다면 주한미군 병력이 갑작스레 이라크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있고난 뒤에도 서민들의 라면사재기 없었고 강남 땅값 떨어지지 않았고 재벌들이나 가진 계층들이 한국을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주한미군 병력이 갑작스레 이라크에 투입된다는 소식에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막론하고 국민들은 총체적으로 강력해진 한국정부를 믿고 한국군을 신뢰 하면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홍재희) ====== 우리국민들은 왜 주한미군 병력이 갑작스레 이라크에 투입되는지 잘알고 있다. 미국의 부도덕한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했던 국가들의 군대가 이라크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한 야만적인 미국과 영국군의 학대행위에 세계여론이 미국과 영국의 부도덕한 전쟁행위를 비판하면서 들끓자 철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라크 주둔병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부랴부랴 주한미군을 빼돌리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국민들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무지몽매하지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상황에서 명색이 집권당이 미국이 다급해서 빼내 간다는데 무슨 호들갑이냐란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내심 바라고 있던 게 현실화돼서 그렇게 느긋한 것이라면 모를까, 참으로 기묘한 집권당의 모습이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파병 시기를 늦춰볼까 하다가 최근에는 파병을 철회할순 없을까 하는 궁리만 하는 집권당의 모습이 눈에 훤했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야말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호들갑 떨고 있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해가능하게 해명을 해봐라?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또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다급해서 빼내 가도 한국의 국방은 한국군에 의해 충분히 지켜진다. 조선사설은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는 건가? 대한민국 국군들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파병 시기를 늦춰볼까 하다가 최근에는 파병을 철회할순 없을까 하는 궁리만 하는 집권당의 모습이 눈에 훤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당이 이라크 파병문제를 기회주의 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의 성격과 전쟁상황 인식의 오판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을 강행하라고 하는데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도 정당성 없는 전쟁의 가해자역할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인들의 전면적인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사지로 한국군의 등을 떠다밀고 있는 조선일보의 평화 파괴적인 호전성을 비판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미국을 아무리 우호적으로 모시고 있다고 해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을 꾸짓고 바른길로 가도록 충고는 못해줄 망정 미국이 지금 이라크에서 정당하지 못한 전쟁으로 인해 철저하게 패배하는 전쟁의 수렁속에 있는데 이러한 미국이 가는 길에 한국군까지 끌어들여 같이 죽게 하려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태도는 일제의 패망을 예측하지 못하고 조선의 나이 어린 학생들을 일제의 학도병으로 내몰아 일제의 총알받이가 돼서 수많은 목숨을 잃게 한 일제시대의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천정배 원내대표는 어제도 “이라크 파병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한반도와 이라크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풀이를 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국익에 도움도 안 된다. 무고한 이라크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 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추가파병 하는 것은 한미동맹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은 지금 패배하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패한 전쟁에 참여해 양식있는 미국인들의 비판의 대상으로 한국정부가 전락할 경우에 그러한 양식있는 미국의 유권자들에 의해서 부시미국대통령이 올 11월에 있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한국의 국익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 한미관계도 어렵게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았는가? 부시가 만에 하나 재선된다해도 미국이 이라크침략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수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시간문제이다. 이라크인 들이 미국을 거부하고 미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이스라엘이 국가적 폭력으로 여유있게? 다루고 있는 팔레스타인보다 더 거대한 미국에 대한 공격의 수원지로서 현재도 미국혼자 감당하기에 힘에 벅차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시각으로 중동질서. 이라크전쟁을 살피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홍재희) =======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때 한국군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참전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국제 정치적 스케줄에 의해 박정희 정권의 한국정부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 시켰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익추구의 접근방법은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하고 철수 했다. 그 이후에 미국은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다. 한국정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조선사설이 추가파병을 독려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욱 볼만한 건 친여(親與)부대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가니 우리가 이라크에 갈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다”거나 “미군이 가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데 우리 군인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저질(低質) 논리로 파병 철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미군이 가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데 우리 군인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저질(低質) 논리로 파병 철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군이 가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데 도 불구하고 우리 군인을 파병해야 한다는 고질(高質) ? 논리로 추가파병을 강행시키려 안간힘을 쏟고 있는 조선사설은 추가파병의 정당성부터 먼저 밝혀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추가파병 해야한다는 자기주장조차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추가파병결정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교묘하게 비판하는 방식으로 한국군 추가파병을 부추기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이 떳떳하게 추가파병을 강력하게 촉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면에는 한국국민들의 추가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인 추가파병 접근태도는 조선사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고 있는 한 . 미 동맹 운운하는 것이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일부 극소수의 친여(親與)부대들 움직임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따라 추가파병결정을 내렸지만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정권과 열린 우리당은 추가파병결정을 이쯤에서 철회해야한다. 더 이상 망설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부시 대통령에게 파병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어디서 무슨 설득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노 대통령의 그 말을 부시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조차 믿어줄지가 의심스럽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에게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미국에 대해서 자국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나라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여소 야대의 불리한 현실 정치적 역학구도 속에서도 불구하고 일부 실정법적인 대북송금의 문제점이 지엽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있었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의 냉전수구세력들과 미국정부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동아시아의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휴전선의 철책을 걷고 철길을 놓고 국도를 연결하고 해상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금강산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독자적인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을 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단 한명의 미군도 미국정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나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상반되는 미국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중에 북한을 이란과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공개 규정하고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했던 부시미국대통령을 휴전선 도라산역으로 불러들여 대북 평화적인 발언을 하도록 한 대미외교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정부나 한국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무게가 실리게 하려면 남북문제와 대미관계에 있어서 노무현정권의 일관성 있고 줏대있는 자기 정체성을 각인 시킬수 있는 정책이 강하게 뒷받침되는 국제 정치적 역량이 실린 발언이 어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현재 노무현 정권의 대미정책이나 남북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권력핵심의 인맥은 부시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무시해도 좋은 정도의 친미적 시각이 강한 관료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에 미국정부가 설득 당하기는 커녕 노무현 정부를 농락하고 무시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권담당자들은 그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총리와 내각을 교체할 때 그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국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라인의 획기적인 개편이 전제가 돼야한다.







(홍재희) ===== 곧 열린 우리당에 입당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에 한마디 충고하겠다. 미국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국이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역대 한국정부와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의 대미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파병도 하지 않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과 미국의 우방관계가 깨졌다고 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홍재희) ====== 그들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면서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오' 라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미국과 나토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방관계가 돈독해지는 비결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쌍방이 상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보완해주는 우의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추가파병을 철회하는 결정을 당당하게 공개 표명해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는 대미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도 자신감이 없는가? 세계경제력 12위와 미 . 중 . 러 . 일의 국익추국의 각축이 치열한 한반도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십분활용 해서 미국과 북한문제 국제정치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조선일보는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줘도 미국의 국익우선정책을 추구하지 한국의 국익을 우선해서 한반도 정책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수구집단들은 그러한 정책을 추구하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면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바르게 볼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심리에 안주해 현실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기회주의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곧 중우정치 (衆愚政治) 일 뿐이고 미국은 그러한 한국을 더욱더 우습게 여길 것이다.







[사설] 입닫은 열린우리당(조선일보 2004년 5월 19일자)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키로 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틀째 아무런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당의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 단지 이라크 사정이 다급해져 주한미군 일부를 차출키로 한 것인데, 우리가 나서 요란을 떨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열린우리당의 대체적 생각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나라 국방의 상당 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해 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주한미군 병력이 갑작스레 이라크에 투입된다 해서, 국민 사이에는 그 배경에 대해 별의별 추측과 소문이 떠돌고 있고, 그게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색이 집권당이 미국이 다급해서 빼내 간다는데 무슨 호들갑이냐란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내심 바라고 있던 게 현실화돼서 그렇게 느긋한 것이라면 모를까, 참으로 기묘한 집권당의 모습이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파병 시기를 늦춰볼까 하다가 최근에는 파병을 철회할순 없을까 하는 궁리만 하는 집권당의 모습이 눈에 훤했던 것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어제도 “이라크 파병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한반도와 이라크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풀이를 해야 한다.



더욱 볼만한 건 친여(親與)부대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가니 우리가 이라크에 갈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다”거나 “미군이 가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데 우리 군인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저질(低質) 논리로 파병 철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부시 대통령에게 파병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어디서 무슨 설득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노 대통령의 그 말을 부시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조차 믿어줄지가 의심스럽다. 입력 : 2004.05.18 18:35 22' / 수정 : 2004.05.18 19:15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