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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부는 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울 증시 주가가 10일 6% 가량 폭락했다.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받은 충격이 컸던 것이다. 주가는 올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 23일 이후 불과 보름 사이에 15%가 폭락했다. 이 사이 투자자들은 6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잃어버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다. 뉴욕 . 도쿄 . 대만 . 홍콩등 전세계 증시가 폭락사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허공으로 날아가버린 재산도 재산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한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이다. 증권시장은 ‘실물경제의 거울’이라고 불린다. 전망이 밝으면 주가가 오르고, 앞이 캄캄하면 주가는 굴러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비관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뜻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결국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비관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뜻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미국과 일본과 대만과 홍콩의 증시가 정도의 차이는 국가별로 있지만 한국증시와 같이 대 폭락 사태를 보여줬는데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제정책과 일본의 경제정책 그리고 대만의 경제정책과 홍콩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임의 뜻이라고 할수 있을까? 조선일보가 한번 답변해 보아라? 이번 주가폭락사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쇼크 그리고 이라크 남부 유전지대의 송유관 폭발등 의 외부적인 요인이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앞날을 비관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임하기 때문에 폭락한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주가폭락의 원인규명부터 잘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들이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할 때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풀릴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걸 봐선 이런 정부의 다짐은 빈말이 되고 말 듯하다. ‘중국 쇼크’ 한 방에 휘청했던 국내경제는 최근 배럴당 39~40달러선까지 급등한 ‘오일 쇼크’에 또 한 방 얻어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요즘 미국의 조기(早期) 금리인상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제의 악조건을 설비투자가 9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허약한 체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더욱 걱정스러운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겹치는 악재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요즘 돌아가는 걸 봐선 이런 정부의 다짐은 빈말이 되고 말 듯하다. "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외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한국경제는 얼마든지 침체를 극복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사설과 같이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주장을 확대재생 시키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경제의 특성상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국 쇼크’ 한 방에 휘청했던 국내경제는 최근 배럴당 39~40달러선까지 급등한 ‘오일 쇼크’에 또 한 방 얻어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요즘 미국의 조기(早期) 금리인상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제의 악조건을 설비투자가 9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허약한 체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더욱 걱정스러운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기업들의 허약한 체력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조선일보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노무현정권 들어 우리경제는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일부 극소수의 재벌그룹들의 수출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부추겼고 극심한 내수침체를 탈피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경기의 양극화만를 초래했다.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 됐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쇼크’‘오일 쇼크’미국의 조기(早期) 금리인상설 등의 외부적인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어려운 현실은 한국경제가 5대 재벌그룹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가 이번 ‘중국 쇼크’‘오일 쇼크’미국의 조기(早期) 금리인상설 등의 외부적인 악재에 대한 이들 5대재벌들의 역할에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났을 때 현재와 같이 거의 실효적인 손을 쓸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부추겨온 측면이 매우 강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이번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 부터 주로 5대 재벌기업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개혁을 요구할때마다 조선일보는 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러다가 이번과 같은 외부악재에 의해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외부 여건이 악화될수록 기업과 국민은 정부를 쳐다보기 마련이다. 정부가 이 경제 시국(時局)을 돌파하기 위한 무슨 묘방이나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눈길에 되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뿐이다. 얼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에서 회동했다는 정부·여당 실력자 비밀회동에서 흘러나온 것은 온통 ‘자리 차지’와 ‘자리 바꾸기’ 이야기뿐이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경제에 어떻게 숨을 불어넣고, 어떻게 투자 의욕을 살리고,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5대재벌위주의 한국경제구조를 지금까지 부추겨 오며 한국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제기됐던 재벌개혁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러는 과정에 최근 외부의 악재가 겹쳐 경제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얼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에서 회동했다는 정부·여당 실력자 비밀회동에서 흘러나온 것은 온통 ‘자리 차지’와 ‘자리 바꾸기’ 이야기뿐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경제에 어떻게 숨을 불어넣고, 어떻게 투자 의욕을 살리고,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의 목탁이요 공기라고 자부한다면 정부·여당 실력자 비밀회동을 비판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주장을 쉼 없이 해왔다. 그리고 중국의 긴축정책도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고유가도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이 주장해온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추길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법이다. 그러나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치적 손과 발은 꽁꽁 묶여 청와대에 정치적으로 유배된 상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나라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중대한 위기의 시점에 무책임하게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탄핵을 부추기고 한나라당은 탄핵을 강행 처리했다. 박근혜 대표도 탄핵에 찬성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이렇게 중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소아병적인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난 뒤에 경제살리기를 정부에 촉구하 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이러한 조선일보가 정부·여당 실력자 비밀회동을 비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지난해부터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것 같은 상황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24시간 내내 국정업무에 매달리며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상대책과 대안을 국민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풀어나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경제위기에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초래한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나라를 망치는 수구정치집단과 매국신문이 아닐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오늘자 조선사설이 비판하고 있는 정부·여당 실력자 비밀회동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내각 청와대 그리고 국민들과 언론이 하나가 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국가적 현안을 풀어나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했을 것이다. 경제위기 대처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그러한 위기관리시스템의 공백이 생긴 것은 크나큰 국가의 손실인 것이다.









(홍재희) ======= 더욱이 한국과 같이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막대한 국가에서 대통령이 조선일보의 부추김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벌써 두달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불투명성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을 불러들인 망국적인 신문인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중국 쇼크’‘오일 쇼크’에 미국의 조기(早期) 금리인상설까지 겹친 한국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의 부추김과 한나라당의 탄핵 강행으로 벌써 두달 넘게 직무 정지된 상황을 외국에서 바라볼 때 행정부 최고 책임자의 유고상황 속에서 맞게된 한국경제의 위기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외국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탄핵을 부추겼는가?









(홍재희) ====== 비유를 한다면 노무현 선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태운 변화와 개혁의 배가 항해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이라는 선장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물리력에 의해 손발이 묶여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포박이 된채 배안의 국민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는 혼돈속에 변화와 개혁의 배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 쇼크’‘오일 쇼크’에 미국의 조기(早期) 금리인상설 이라는 암초까지 만나게 됐다는 점을 해외에서 바라볼 때 한국과 한국경제를 어떻게 볼것인가를 조선일보는 생각해 보았는가? 조선일보의 사전에는 국익이 없고 사회공동체의 이익이 없고 오직 방씨족벌사주의 사적인 이익극대화 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조선사설이 무책임하게 탄핵을 부추긴데서 그대로 드러났다.









(홍재희) =======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강행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를 침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건 권한대행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건권한대행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갤럽 여론조사에는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이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공연한 것이라면 정부는 그런 설명을 믿을 만한 근거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국민의 걱정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때에는 더더욱 이를 극복할 구체적 대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걱정을 달래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무슨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무슨 무슨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그리 할 말이 많던 이 정부가 추락하는 경제에 밀려 동반추락하는 국민의 비명에는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이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 정부가 추락하는 경제에 밀려 동반추락하는 국민의 비명에는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인가. "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그렇게 경제가 위기이고 나라가 힘든 지경인데 추락하는 경제에 밀려 동반추락하는 국민의 비명소리를 조선일보가 진솔하게 듣고 한나라당이 어려운 국민들의 비명소리를 진심으로 체감하고 있었다면 조선일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벌써 두달째 정지시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 돼서 경제가 위기이고 나라가 힘든지경임은 물론이고 추락하는 경제에 밀려 동반추락하는 국민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합법적으로 전혀 손을 쓸수 없게 만들어 놓은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수구정치적 행동이 한국사회의 위기를 심화 시켰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이야말로 추락하는 경제에 밀려 동반추락하는 국민의 비명소리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사회적 책임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기는커녕 고통받는 국민의 이름을 팔아 손발이 묶인 국정최고 책임자의 공백으로 힘을 쓸수 없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를 우리 국민들은 극복해 나가야 한다. 매국신문 조선일보를 극복하자. 국민들의 도탄에 빠진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팔 걷어붙이고 국정업무에 충실해야할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는데 기여한 조선일보를 극복하자.









[사설] 정부는 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조선일보 2004년 5월11일자)







서울 증시 주가가 10일 6% 가량 폭락했다.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받은 충격이 컸던 것이다. 주가는 올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 23일 이후 불과 보름 사이에 15%가 폭락했다. 이 사이 투자자들은 6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잃어버렸다.



허공으로 날아가버린 재산도 재산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한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이다. 증권시장은 ‘실물경제의 거울’이라고 불린다. 전망이 밝으면 주가가 오르고, 앞이 캄캄하면 주가는 굴러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비관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이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할 때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풀릴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걸 봐선 이런 정부의 다짐은 빈말이 되고 말 듯하다. ‘중국 쇼크’ 한 방에 휘청했던 국내경제는 최근 배럴당 39~40달러선까지 급등한 ‘오일 쇼크’에 또 한 방 얻어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요즘 미국의 조기(早期) 금리인상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제의 악조건을 설비투자가 9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허약한 체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더욱 걱정스러운 것이다.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외부 여건이 악화될수록 기업과 국민은 정부를 쳐다보기 마련이다. 정부가 이 경제 시국(時局)을 돌파하기 위한 무슨 묘방이나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눈길에 되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뿐이다. 얼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에서 회동했다는 정부·여당 실력자 비밀회동에서 흘러나온 것은 온통 ‘자리 차지’와 ‘자리 바꾸기’ 이야기뿐이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경제에 어떻게 숨을 불어넣고, 어떻게 투자 의욕을 살리고,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갤럽 여론조사에는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이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공연한 것이라면 정부는 그런 설명을 믿을 만한 근거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국민의 걱정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때에는 더더욱 이를 극복할 구체적 대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걱정을 달래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무슨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무슨 무슨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그리 할 말이 많던 이 정부가 추락하는 경제에 밀려 동반추락하는 국민의 비명에는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인가.





입력 : 2004.05.10 18:37 05` / 수정 : 2004.05.10 19:45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