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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비정규직 문제는 누가 풀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요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주5일 근무제 문제를 놓고 벌이는 재계와 노조 간의 줄다리기는 한국경제의 앞날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산하 노조에 근무조건이 나빠지지 않게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투쟁지침을 내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정규직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자질과 능력 면에서 결코 손색이 없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여러 가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경제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인권 침해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경제 5단체는 이에 대해 5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5단체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 5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끌어올리면 기업 부담이 연간 20조원 가량 늘어난다. 기업이 이런 부담을 지고도 세계시장에 우리 물건이 팔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물으나 마나다. 못 파는 것이다. 못 팔면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럼 그때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도 문제가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끌어올리면 기업 부담이 연간 20조원 가량 늘어난다. 기업이 이런 부담을 지고도 세계시장에 우리 물건이 팔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물으나 마나다. 못 파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홍재희) ======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끌어올리면 세계시장에 우리 물건을 못 파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숫적으로 많게 급격하게 양산된 것이 IMF 관리 체제이후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IMF 관리 체제 이전에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 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 되기 이전의 한국경제가 30여년 동안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었고 그들 노동자들이 한국상품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측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기업들 모두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싼 고임금 때문에 문을 닫았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 임금 때문에 문닫는 기업은 없어도 기업주들이 방만한 경영을 통해 회사를 망치고 문닫은 기업들은 비일비재했다. 그것은 곧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상품수출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해 기업의 고임금지불 이라는 비용분담을 상쇄시키고도 남았다는 얘기가 도출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이 월등히 많았던 시절 에 대한 민국이 수출 주도형의 경제를 이끌어 가면서 비정규직에 비해 비싼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불해 가면서 생산해 낸 한국기업의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 가운데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IMF 관리 체제이후에 조선일보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신봉자들 그리고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화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의 노동자들 숫자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보다 월등히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최근 5 ~ 6년 동안 의 노동자들 생산성이 그이전 보다 높아졌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있었는지 한번 조선사설이 제시해 보라?







(홍재희) ====== 반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회사담장 밖의 사회공동체적인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부연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격한 양산이 사회적으로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을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것은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호해서 얻는 기업의 이익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래서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대담한 양보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이런 양보는 재계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처우 개선을 외치는 것은 노동권력 내부의 주도권 싸움과 연관된 공연한 말 서비스로 비칠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마치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파생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와 와 기업의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권력 내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







(홍재희) ====== 노동자들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동권력의 막강한 힘을 배타적으로 행사했다면 한국사회에서의 다양한 권력의 특성상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양산되는 지금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권력 의 실체는 노동자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다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불편 부당한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자본권력으로부터 막대한 물량의 광고를 챙기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자본권력의 유착이 만들어낸 허구의 표현이 바로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권력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이 기존의 임금·복지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만 단축하겠다고 하면 되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내용만을 보고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기존의 임금·복지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으른 집단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왜곡된 보도가 지금까지 일상화돼 한국에 투자계획을 세웠던 해외의 투자자들이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으려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계기를 지금까지 마련해 주어 한국에 대한 해외의 투자가 감소하는 측면도 눈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있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이러한 조선사설의 보도행태를 해외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참고해 왔다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조선사설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한국경제를 망칠수도 있는 망국적인 논조를 한국의 노 . 사 . 정은 각자의 편협한 이기적 접근방법을 초월해서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난 4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상품생산에 접목시켜 한국경제를 이만큼이라도 일으켜 세운 중요한 동력이다. 전 세계 어느 경제기관도 한국의 노동자들이 돈만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는 게으른 노동자들로 평가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결국은 임금인상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869달러로 경쟁국인 대만(1222달러)의 1.5배에 달하고 홍콩(1596달러)과 싱가포르(1845달러)보다도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노조의 답변을 기다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869달러로 경쟁국인 대만(1222달러)의 1.5배에 달하고 홍콩(1596달러)과 싱가포르(1845달러)보다도 높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한국의 노동자들 월평균 임금이 경쟁국인 대만 1.5배에 달하고 홍콩과 싱가포르 보다도 높은 가운데 이들 경쟁국가들의 상품과 경쟁해서 한국의 주력수출 상품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시장을 누비고 다니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에서도 한국 노동자들의 경쟁력과 자질이 이들 경쟁국가 노동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 이라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조선사설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중국경제를 배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왔다. 그러한 중국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 것이 벌써 몇 년째 됐다. 중국은 한국의 경쟁상대인 대만 . 홍콩 싱가포르 보다 늦게 경제개발에 뛰어든 후발 산업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주 5일제 근무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중국의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는 한국이 배워 야 한다고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한번 명백하게 밝혀 보라? 오늘자 조선사설은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원인과 과정 그리고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 모두를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것은 조선사설의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조선일보는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방상훈 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비정규직 문제는 누가 풀어야 하는가(조선일보 2004년 5월6일자)







요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주5일 근무제 문제를 놓고 벌이는 재계와 노조 간의 줄다리기는 한국경제의 앞날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산하 노조에 근무조건이 나빠지지 않게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투쟁지침을 내렸다.



경제 5단체는 이에 대해 5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끌어올리면 기업 부담이 연간 20조원 가량 늘어난다. 기업이 이런 부담을 지고도 세계시장에 우리 물건이 팔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물으나 마나다. 못 파는 것이다. 못 팔면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럼 그때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대담한 양보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이런 양보는 재계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처우 개선을 외치는 것은 노동권력 내부의 주도권 싸움과 연관된 공연한 말 서비스로 비칠 뿐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이 기존의 임금·복지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만 단축하겠다고 하면 되겠는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결국은 임금인상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869달러로 경쟁국인 대만(1222달러)의 1.5배에 달하고 홍콩(1596달러)과 싱가포르(1845달러)보다도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노조의 답변을 기다린다. 입력 : 2004.05.05 18:28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