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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金大中칼럼] 新 야당의 길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나라당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졌다. 단순 비교로는 137석에서 121석으로 줄었다. 그러나 숫자로는 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는 바닥을 헤맸다. 한나라당은 거의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본 사람도 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졌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패배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숫자로도 졌지만 정치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패배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16대 국회까지 의회권력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행사되고 있었다. 수평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때인 김대중 정권때에도 의회권력은 수구집단인 한나라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었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 17대 총선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남북분단체제를 악용해 군사독재와 색깔론 그리고 언론탄압과 정경유착은 물론 지역과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한국사회의 분열을 통해서만이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으며 정권을 유지해 왔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그동안 지배해왔던 의회권력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깨끗한 한 표의 주권행사를 통해 수구의 구정물에 오염된 정치집단을 원내 제 2당으로 밀어내고 상대적으로 개혁 지향적인 정치집단을 대안으로 선택해 원내 제 1당을 만들어 준 것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사회가 수구세력들과 펼친 개혁과 수구의 대결에서 개혁세력이 주류로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 놓았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유권자들의 개혁과 수구라는 정치적 지형의 선택을 조선일보는 총선이후에 좌파와 우파의 대립구도로 몰고가며 아직도 색깔론의 잔설이 남아있는 한국사회내부의 소모적인 정쟁을 점화시키려 모진애를 쓰고 있다. 조선일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쁘다. 조선일보를 극복해 나가자.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촉발시킨 21세기 한국사회의 정치적 현실은 여 . 야의 의석숫자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정치적 승패의 기회주의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없는 반세기만에 기능적으로 저 비용 고효율의 정치와 본질적으로 단절을 극복하고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개혁적 정치의 선택을 한 유권자들의 승리인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17대 총선의 결과를 놓고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기자가 17대 총선결과에 대해서 숫적 으로는 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17대 총선에서 보여준 밑바닥 민심에 의한 의회권력의 주류교체라는 본질적 문제제기의 본질을 벗어난 김대중 이사기자 특유의 아전인수식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각성된 밑바닥 민심의 깨어있는 선택에 의한 의회권력의 교체라는 냉엄한 정치적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밑바닥민심의 순리적 방향성을 거스르는 수구적 언론플레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로막은 집단의 맨 앞에 서서 순리적 변화의 결과물인 17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부정하고픈 수구적 자기본능에서 비롯된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이사기자가 숫적으로 패배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는 패배하지 않았다는 자기 방어적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다. 김대중 기자의 그러한 아전인수식의 총선평가로 인해 밑바닥 민심의 흐름을 왜곡 시킬수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뿐이다.





(홍재희) ====== 김대중이사기자는



"적어도 한나라당의 ‘죄과(罪過)’로는 그럴 만했다. 우선 ‘차떼기’라는 말로 대변되는 한나라당과 소속의원들의 정치자금 부정은 그 액수가 가히 천문학적이었다. 정치권이 썩고 부패했다는 것은 대강 아는 얘기였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던 국민에게 이런 액수는 엄청난 것이었다. 이것은 곧 5·6공 세력과 기득권에 대한 원성으로 이어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죄과(罪過)’는 ‘차떼기’와 함께 냉전체제를 무기로 한 남 . 북 과 동 . 서 그리고 계층 간의 분열적 정치를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을 막은 두가지로 변별해 낼수 있다. 그러나 ‘차떼기’문제에 가려진 채 냉전체제를 무기로한 분열적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은 유보된 상황에서 원내 제 일당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유권자들이 사실상 한나라당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한나라당이 남북분단을 악용한 군사독재와 인권탄압 그리고 언론탄압은 물론 지역갈등과 용공조작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것까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했다면 한나라당은 유권자들의 표에 의해서 아마도 공중분해 됐을 것이다. 부연한다면 유권자들의 총선심판은 ‘차떼기’와 탄핵강행에 대한 심판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그나마 원내 제 2의 야당으로 존립할수 있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한나라당은 이 와중에서 리더십의 혼선이라는 내홍(內訌)을 겪었다. 당의 재정비를 둘러싸고 벌어진 당내의 싸움은 당을 공중분해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당의 리더십은 이라크 파병, 수도 이전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했다.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뇌관을 건드렸다. 탄핵은 발의하되 실제로 가결까지 가는 것은 무리였다. 뒷감당을 생각하지 못했다. 국민감정이 엊그제 뽑은 대통령을 1년도 채 안돼 탄핵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지 못했다. "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탄핵발의에 동의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국민감정이 엊그제 뽑은 대통령을 1년도 채 안 돼 탄핵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국민감정이 엊그제 뽑은 대통령을 1년도 채 안 돼 탄핵발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기자가 탄핵발의에 대한 정당성을 이 시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상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도외시하고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강행에 깊이 공감하고 부추겨 왔음을 스스로 자백?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러한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의 태도는 성숙한 언론의 본받아야 할 자세로 볼수 없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몰매 맞는 한나라당에는 우군(友軍)이 없었다. 각종 시민단체와 대부분의 언론매체가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건 한나라당을 기득·수구·부패 세력으로 몰아가는 데 동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민주당이 정치실패, 정략실패, 리더십 부재와 혼선 등으로 추락했다. “민주당 찍어주면 한나라당에 도움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정확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에는 우군(友軍)이 없었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한나라당의 가장 커다란 우군(友軍)역할을 영남 지역주의가 톡톡히 해냈다. 영남의 지역주의에 편승한 표심은 한나라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나타났다. 영남의 지역주의 표심은 차떼기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정치에 대한 심판도 전국적 탄핵심판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동요` 하지 않고 철저하게 영남지역의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에 대한 절대적 몰표의 투표행위는 소멸돼 가는 한나라당의 수구정치적 수명을 연장시키며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고통스러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기득·수구·부패 세력으로... "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얻은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은 결코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에 걸림돌이 돼 왔던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한 국민적 평가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요인은 용공조작과 정경유착의 차떼기 부정부패 그리고 수구언론족벌인 조 . 중 . 동과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사회의 건강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오늘의 정체된 한국사회현실을 파생시킨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한나라당의 패배를 자초했다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민주당이 정치실패, 정략실패, 리더십 부재와 혼선 등으로 추락했다. “민주당 찍어주면 한나라당에 도움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정확했다. " 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이번 총선정국의 표의 흐름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김대중 기자는 범하고 있다. 같은 집권세력이었던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의 17대 총선 대립구도로 인해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은 상당수의 지역에서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부연한다면 한나라당이 패배하는데 민주당이 한 역할은 거의 없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수도권 의석수 유지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 분열현상은 오히려 17대 총선의 접전지역에서 한나라당에게 결코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결국 한나라당은 모두 합쳐 100석 미만의 소수당으로도 남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전망과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는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승리와 한나라당의 비참한 궤멸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어제 121석의 알맞은(?) 규모의 야당으로 탈바꿈했다. 초기의 비관과 좌절에 비하면 한나라당은 제법 그럴 듯하게 재생한 셈이다. "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한나라당은 어제 121석의 알맞은(?) 규모의 야당으로 탈바꿈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21석 가운데 영남의 지역주의에 의존한 몰표에 의해 당선된 60여석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내용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김대중 이사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알맞은(?) 규모의 야당으로 탈바꿈 했다기 보다는 영남지역주의 표심에 의한 퇴행적 정치집단의 정치적 수명연장의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지역표심에 의해서 구성된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과연 개혁적인 여당의 선명성을 능가할 수 있는 정통성있는 야당의 개혁적 견제의 정체성을 알맞게 유지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김대중 기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 국민적 불신에 표적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이 숫적으로 알맞은 야당의 규모로 만족하고 수구적인 정체성의 탈피를 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야당으로서의 한계는 묻어두고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김대중 기자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물론 한나라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가 영남지역주의 표심의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지역적 몰표로 인해 원내 제 2당의 위치를 확보한 것에 만족한다면 할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김대중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알맞은 야당의 지위는 결코 숫적인 야당 견제의 성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열린 우리당에 비해 결코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부정부패로부터 떳떳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정통성을 추인받을 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야당으로서 열린 우리당이라는 여당의 선명성과 투명성에 결코 뒤지지 않고 청렴도나 정책의 개혁성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민주노동당이 비록 소수의석이지만 한나라당 보다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통야당의 맥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김대중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재생은 이미 소멸돼 가는 영남지역주의 표심에 마지막으로 기댄 지역 몰표 현상이 만들어낸 수구적 정치의 마지막 몸부림 정도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그것은 오로지 한나라당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의 결과다. 한나라당이 저지른 죄과와 실책 등을 용서해서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예뻐서도 아니고 잘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물론 박근혜라는 구원투수의 애끓는 구당 노력이 한몫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견제심리, 거여(巨與)의 독주에 대한 유권자의 우려가 작동한 덕택이다. 그것은 그 대상이 어느 당이건 상관없다. 열린우리당이 야당의 입장이었더라도 국민의 견제심리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한나라당이 121석의 의석을 확보한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의 결과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지역구 의석의 2/3 가 영남지역의 지역주의 몰표를 상징하는 지역주의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도 부여 할수 없는 묻지마` 식의 `묻지마` 투표의 퇴행적 선택에 의한 의석 확보라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김대중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의 선택적 결과가 아닌 지역주의 표심에 순치된 특정지역의 지역주의가 응축된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결코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정통성에 심각한 결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영남지역 몰표에 의한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지니고 있는 허수를 뻬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은 전국정당의 의미로 접근해 볼 때 지금까지의 한나라당이라는 거대한 정당체제와 비교 평가해 볼 때 도 사실상 전국정당의 성격을 상실한 지역적 군소정당으로 전락했고 정책적으로도 수구적 정치의 부활을 위해 이미 지나간 시대의 전설로 남은 박정희 독재의 향수에 젖은 영남권지역주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죽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라는 구원투수의 이름을 팔아 영남지역주의를 자극해 근근히 한나라당의 수구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홍재희) ===== 이러한 한나라당의 등장은 김대중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견제심리, 거여(巨與)의 독주에 대한 유권자의 우려가 작동한 것이라고 볼수 없고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한나라당을 제2의 정당으로 밀어내고 있는 민심에 위기를 느낀 영남지역주의 표심의 결집력에 의한 자기 방어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김대중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순수한 견제심리로 볼수 없다.







(홍재희) ===== 대한민국 국민 전체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다수의석을 점유한 여당에 대한 견제의 정당성을 한나라당 보다는 정책이나 개혁성에 있어서 몇 발자욱 앞서가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정통야당의 견제대안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수구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방어적 공세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영남지역주의 표심이 당선시킨 5~ 6공세력들의 상징인 정형근과 김용갑의 이번 17대 국회진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한나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은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서 최병렬이 안되면 정형근과 김용갑도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어야 했다. 설령 한나라당이 최병렬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정형근과 김용갑을 공천했다고 해도 영남의 유권자들이 냉전 정치의 전형인 정경유착의 부패정치와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화 세력들을 용공좌경으로 몰고간 정치인을 이번 17대 총선에서 당선시킨것은 그 어떤 주장으로도 정당화 될수 없는 전형적인 지역주의 몰표의 선택이 부른 부작용이라고 본다.







(홍재희) ====== 한나라당과 영남유권자들이 집권여당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영남권 후보들을 선택한다해도 김용갑 . 정형근이 아닌 다른 후보들을 얼마든지 선택할수도 있는것인데 한나라당이 정형근과 김용갑을 공천하고 영남권의 유권자들이 이들 두정치인들을 당선시킨것은 영남지역주의에 기댄 공천과 지역주의 몰표를 통해 당선 시킨 영남유권자들은 新 야당의 길을 갈 자격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우리 국민은 우리가 의회정치를 시작한 이래 적절한 규모의 야당,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 주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군사정권 시절 국민은 야당을 살려주고 북돋아줬다. 그 ‘야당’이 여당이 되면 또 다른 야당을 도와주곤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정권시절의 야당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 그리고 지역갈등해소와 남북의 화해협력 등은 물론 각종 악법개폐 등과 함께 언론자유의 신장을 위해 목숨걸고 헌신해온 정치적 경험에 우리국민들이 동의하며 야당으로서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견제의 정통성을 추인해 주고 투표로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줬다. 그 당시 군사독재 정권시절에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 주는 전통이 생긴 것은 지금 김 대중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야당인 현재의 한나라당이 바로 군사독재정권 그 자체 였 던 시기였다.







(홍재희) ===== 그당시 군사독재정권(현 한나라당)의 폭거를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야당을 만들어 준 우리 국민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집단이 바로 김대중 기자가 긍정하고 있는 오늘의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지금 정통성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김대중 기자는 호도하고 있는데 언론 소비자들은 이러한 김대중 기자의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야당도 야당 나름이다. 현 한나라당은 개혁적 야당의 성격은 발견할 수 없고 극복 돼해야 할 정경유착과 냉전 정치적 부채만을 안고 있는 극복과 청산의 수구적 정치집단인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한나라당이 영남지역주의에 기대서 한국 국회의 제 2당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정치가 개혁이라는 화두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 중에 가장 신경써야 할 장애물이 바로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총선이후에도 한나라당의 이데올로기적인 나팔수 역할을 통해 국민들이 17대 총선이후의 정치구도를 개혁 대 수구의 정치적 구도로 만들어줬는데 조선일보는 이러한 국민적 심판을 좌파와 우파의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왜곡하며 호도하는 민심조작행위를 서슴 치 않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수구적 행태를 언론개혁차원에서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면 한국정치의 개혁도 불가능하다. 부연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 조선일보의 개혁으로 상징되는 언론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이제 한나라당은 무거운 짐을 좀 벗었다. 다 벗은 것은 아니다. 거셌던 역풍에 비하면 비교적 피해를 줄였다고 위안할 수 있다. 이젠 건전한 야당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야당을 만들어준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인지에 몰두하고 전념했으면 한다. 그리고 정치는 회전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입장이 되고 네가 나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터득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은 원내제 1당의 지위에서 유권자들이 밀어냄으로 해서 수구정치집단으로서 반세기동안 의회권력의 지배라는 무거운 짐을 벗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나라당이 수구적 정체성 유지에 전력질주 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에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수구적 공생공존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선일보와도 결별해야 한나라당이 살수 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수구 정치적 브로커를 빰치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지금까지와 같은 권언 유착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도도한 흐름에 반기를 들고 저항한다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주류세력들로부터 비토 당하고 종국적으로 도태 당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정치를 지향한다면 전 국민 대부분이 반대한 대통령 탄핵을 즉각 철회하고 동시에 대 국민 사과와 함께 지금까지 유지해온 수구적 정체성과 결별을 하겠다는 공개발표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비록 의석수는 121석을 유지하겠지만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은 민주노동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다수의 오만한 힘의 논리로 야당의 역할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때 김대중 이사기자가 주장하는 新 야당의 길은 영남지역주의 몰표가 핵심적인 한나라당의 지지계층의 한가운데에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갈길은 멀고 까마득하기만 하다. 김대중 이사기자 안 그런가?







[金大中칼럼] 新 야당의 길(조선일보 2004년 4월17일자)



여야 구도 바로잡아준 국민…정치의 회전원리 터득해야









한나라당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졌다. 단순 비교로는 137석에서 121석으로 줄었다. 그러나 숫자로는 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는 바닥을 헤맸다. 한나라당은 거의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본 사람도 있었다.



적어도 한나라당의 ‘죄과(罪過)’로는 그럴 만했다. 우선 ‘차떼기’라는 말로 대변되는 한나라당과 소속의원들의 정치자금 부정은 그 액수가 가히 천문학적이었다. 정치권이 썩고 부패했다는 것은 대강 아는 얘기였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던 국민에게 이런 액수는 엄청난 것이었다. 이것은 곧 5·6공 세력과 기득권에 대한 원성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이 와중에서 리더십의 혼선이라는 내홍(內訌)을 겪었다. 당의 재정비를 둘러싸고 벌어진 당내의 싸움은 당을 공중분해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당의 리더십은 이라크 파병, 수도 이전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했다.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뇌관을 건드렸다. 탄핵은 발의하되 실제로 가결까지 가는 것은 무리였다. 뒷감당을 생각하지 못했다. 국민감정이 엊그제 뽑은 대통령을 1년도 채 안돼 탄핵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지 못했다.



몰매 맞는 한나라당에는 우군(友軍)이 없었다. 각종 시민단체와 대부분의 언론매체가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건 한나라당을 기득·수구·부패 세력으로 몰아가는 데 동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민주당이 정치실패, 정략실패, 리더십 부재와 혼선 등으로 추락했다. “민주당 찍어주면 한나라당에 도움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정확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모두 합쳐 100석 미만의 소수당으로도 남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전망과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는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승리와 한나라당의 비참한 궤멸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어제 121석의 알맞은(?) 규모의 야당으로 탈바꿈했다. 초기의 비관과 좌절에 비하면 한나라당은 제법 그럴 듯하게 재생한 셈이다.



그것은 오로지 한나라당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의 결과다. 한나라당이 저지른 죄과와 실책 등을 용서해서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예뻐서도 아니고 잘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물론 박근혜라는 구원투수의 애끓는 구당 노력이 한몫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견제심리, 거여(巨與)의 독주에 대한 유권자의 우려가 작동한 덕택이다. 그것은 그 대상이 어느 당이건 상관없다. 열린우리당이 야당의 입장이었더라도 국민의 견제심리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의회정치를 시작한 이래 적절한 규모의 야당,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 주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군사정권 시절 국민은 야당을 살려주고 북돋아줬다. 그 ‘야당’이 여당이 되면 또 다른 야당을 도와주곤 했다.



때로는 야당을 너무 키워 여소야대를 만들기도 했다. 때론 집권세력이 인위적으로 정계개편을 시도, 그 경계선을 이동시키기도 했지만 대체로 야당을 키워줬다. 이번 총선은 이런 저런 정치적 상황으로 그동안 적절히 맞춰지지 못했던 여야의 구도를 바로잡아준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어간에 민주당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민주당은 죽어서 많은 부분을 열린우리당이 여당되는 데 보태주고, 적은 부분을 한나라당이 적절한 규모로 야당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무거운 짐을 좀 벗었다. 다 벗은 것은 아니다. 거셌던 역풍에 비하면 비교적 피해를 줄였다고 위안할 수 있다. 이젠 건전한 야당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야당을 만들어준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인지에 몰두하고 전념했으면 한다. 그리고 정치는 회전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입장이 되고 네가 나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터득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4.04.16 18:34 34` / 수정 : 2004.04.16 22:4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