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 愚民(우민)이란 어리석은 백성이란 뜻임. -





1.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하여..



누구도 대선자금 수사에 대하여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연히 철저히 밝히고 범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서 다음의 정치를 바로세우는 것은 개혁임에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집단이 있음도 간과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이 반사 이득은 노무현 정권의 강력한 노림수였고, 분당과 노정권이 주장하는 개혁이란 기치의 원동력이었다.노정권은 자신의 노력과 개혁에 따른 힘이 아니라 검찰수사라는 법에 의거하여 야당을 무력화함으로서 그의 노림수와 같이 막대한 이득을 자연스레 챙긴 것이다.



개혁을 앞세워 민주당과 분당할 때부터 정치파탄의 불씨인 탄핵사태를 키워온 것은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노림수에 그 근원적 책임이 있다. 결국 강력한 노림수를 믿고 무리한 욕심으로 분당한 것이 탄핵의 핵심인데, 국민은 노정권의 개혁(검찰수사도 개혁일 수있지만. 노정권과 야당이 과거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서로 협조하여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다.)이 옳고 탄핵당한 것이 불의라고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노정권의 정치력은 포용과 개선의 정치가 아니라 개혁이란 이름으로 세불림과 선동과 분열에 치중하는 정치를 한 것이다.



촛불 집회라는 선거사상 유래없는 사태에 직면하여 총선거가 중국의 홍위병식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음은 가슴 아픈일이 아닐 수없다. 야당을 아예 말살하자는 것인가!



건전한 야당을 육성하는 것은 국민인 우리의 몫이다. 잘 못된 것은 징치하고 개선하면 될 것이다. 야간 썩은 곳이 있다고 모두 버리거나 불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한순간의 선악과 옳고 나쁨의 원리로 야당을 초토화 시키고 장래의 건전하고 유망한 견제세력을 찟밟아 그 싹을 말살시키는 것은 우리가 정녕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수사에 따른 죄는 징치하되,이것을 빙자하여 나만 옳다는 또는 저쪽은 모두 도적이다는 논법은 다양한 집단과 세력이 모두 건재하게 기능하여야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옳바른 모양세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여론몰이와 건전하게 육성하여야할 공적 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음으로서 국민의 의식과 정신을 혼미하게 흐리는 것은 상생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민정치를 예고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우민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당연히 검찰은 국민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2.지난 대선의 회고



지난 대선때에 노무현 당시 후보는 투표일 일주일을 남긴 상황에서 느닷없이 행정수도라는 정책을 제시하여 특정지역에 선심을 제공함으로서 선거에 결정타를 날려서 당락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선심제공식 선거는 앞으로의 선거에서 필수적인 공약이 될 것이다. 이제는 당선되기 위하여 씨나리오를 써야하고 결정적 선심공약으로 표를 매집하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치가는 이제 더욱 더 큰 배포와 배장으로 출마할 것이다. 엄청나게 큰 이득을 특정지역에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더 큰것을 제공할 것인가]가 당락의 요체가 되버린 것이다. 정치가가 마법사가 아닐 것이며, 다음 정치지망자도 전임자에게 배울 것이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공약으로 새로운 부패 고리를 만들 것이다.



정치가가 특정지역에 주는 급조된 이익을 그지역이 원하는 이상 누구인들 탓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급조된- 이 자체만으로도 그 정책의 정치가를 신뢰할 수없는 것이다.



특정지역의 이익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대하여 아무도 시비를 못하는 참으로 딱한 시대인 것이다.(이러한 막중한 정책이 상당한 기간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선거철의 당선을 위한 즉흥적인 것인 한, 정치가가 특정 지역민에게 주는 뇌물일 것이며, 이것 또한 새로운 우민정치의 표본이다.)





3. 탄핵에 대하여..



아무리 개혁(바램)이 국민이 원하고 대세라 하더라도, 그 실천에 앞서 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지키고 따르는 것 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만이 개혁가라는 자부심으로 자신의 세 불리기와 자신의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 설 수없다는 벼랑끝 인식이 충돌하여 반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탄핵의 요체이다.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탄핵은 일부 정당의 법적 선택이란 사실로 발생하였다. 선택이란 될수도 않될수도 있다. 선택이란 것은 사실이며, 각자는 이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당위성과 불가피함을 인식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며, 그 사실이 누구의 잘,잘못이나 또는 선택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요사이 국민의 탄핵을 보는 눈은 선택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또는 우리편 가를기 형태로 치달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또한 상대를 인정하여야 하며 페어플래이 정신에 투철함일 것이다.또한 어떠한 바램이나 개혁도 민주주의의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성취하여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바램(개혁)이 강할 수록 민주주의 실천과정인 패어플레이 정신에 엄격하여야 한다.차라리 개혁보다는 민주주의 정신과 수행절차가 더욱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죄가 있든 돈이 없든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법은 집행될 수도 안할 수도 있다.집행하면 그것은 법에 의거하여 선택된 것이다.선택된 법앞에 만인은 평등할 것이며,옳은 법의 적용이든 억울한 법의 적용이든 법의 적용이 끝나면 모두 승복하는 것이 사회의 계약인 법의 정신이다. 법의 정신에 따라 법을 적용함은 하나의 선택이고 사실일뿐이다.



아무리 바램이 크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 실천에 앞서 상생의 정치와 민주적인 절차(상대인정,페어플래이)를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다.상생정신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바램(개혁)을 성취하려한다면 이것 역시 우민정치의 핵심에 다름아닌 것이다.



정치란 필요한 악임으로 아무리 지지하는 개혁세력이라 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반대 세력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불의에 대항한다는 명분하에 선거법상 위법인것이 명백한 촛불집회등을 통하여 선거판에 개입하거나,홍위병식 열병에 감염된 것과 같이 악의 징치라는 옳고 그름의 개인적 판단으로 투표에 임함으로서 지지하는 세력에게 불노적인 엄청난 힘을 한곳에 몰아주는 것은 작금 우리의 정치적 사태에서는 우민한 백성의 어리석은 행태일뿐이다. 개혁과 바램이 클수록 돌아가야하는 것이다.



급격한 변혁은 새로운 정치적 악순환 만을 되풀이 할뿐이다.정치가 필요한 악인 이상 죄는 크지만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지 않을 수없는 이유(적절한 반대세력으로서의 기능)가 여기 있는 것이다.



어떠한 개혁이든 바램이든 정치는 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따를 때만이 정당한 것이다.상대를 인정하며, 정하여진 룰에 따라 페어플래이하며, 선택된 법에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비록 최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전한 야당을 육성하는 것은 국민 각자의 몫이다. 한순간의 선악과 옳고 나쁨의 원리로 야당을 초토화하거나 황폐화 시키는 것은 또 다른 악순환의 굴래를 만드는 것이다. 장래의 건전한 견제세력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은 국민된 자의 의무이고 포기할 수는 없는 권리인 것이다. 국민된 자는 각성하여 한다.



이제 우리는 평상심으로 돌아와서, 선악과 울분으로만 투표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정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이란 원칙하에 자질있는 정치지망생에게 투표하여야 할 것이다.



4.TV와 언론의 책임에 대하여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의 주체인 기업의 행태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상업성 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 할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등의 암울했던 시대에 청년학생들의 민주화 열풍으로 전국을 휘감을 때에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TV와 일부 언론 매체가 어떠한 태도로 일관하였는 가는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이러했던 전력이 있는 공공의 집단들이 그때와 지금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자위하고 있는 줄은 아오나,그단체의 혈통은 아직도 명명백백하며 지금 하고 있는 역할도 그때와 동일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직도 진정한 대한민국의 전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밝은 소인배의 상업적 정신과 대세에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참을 위하여 헌신하는 노력은 눈씼고 찾을래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의 이 탄핵정국의 책임에 대하여 TV와 언론도 편파적이고 편향성으로 정치를 왜곡하여 보도함과 전체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바로 설 수있도록 시류에 야합함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아끼는 마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계속하여 자신의 영달목적으로 시류에 야합만 일삼거나,대세에 기대어 편승함으로서 전체 국가의 입장(상생의 정치)을 외면한다면 그 작태와 죄는 기업이란 차원을 넘어서 기필코 징치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