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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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석원
정석원
작성
2004.03.13 14:36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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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 결코 좋은 현상이라 볼수는 없다.
그러나 아주 잘못됐다고도 볼수없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그 민주주의를 지탱해주는 법이있다.
탄핵 소추권 또한 하나의 법이고 우리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내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국회에서 여당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본다.
야당이 법적으로 적법 절차에 의해 탄핵 소추권을 국회에서 행사한다는데, 왜 막나?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안을 법적으로 사용하면 법의 가면을쓴 것인가?? 쿠테타??? 솔직히 이해 안간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라도..
잘잘못은 헌법재판소에서 할일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하자.
그옜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악법도 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