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김정일 제거사업(除去事業)에 투자(投資)해야 한다
『이젠 김정일(金正日)도 끝났다』는 말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올 정도가 되었다. 이것이 여론(與論)인데, 이런 여론은 어떤 경로(經路)이든 김정일 측근(側近)과 군부(軍部)로 침투(浸透)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북한의 상층부(上層部) 인사(人士)들은 한국과 국제(國際) 정보(情報)를 여과(濾過) 없이 접할 특권(特權)이 있다. 여론은 무서운 것이다. 여론이 민심(民心)이고 역사(歷史)의 대세(大勢)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론, 국제 여론, 그리고 북한의 여론이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김정일은 이제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김정일은 끝나는 것이다.
노무현(盧武鉉) 정권(政權)은 이런 대세를 잘 읽어야 한다. 이 대세에 탈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 결단(決斷)해야 한다. 거스른다는 말은 망해가는 김정일 편에 서서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行政府)를 비롯한 세계 문명국가(文明國家)와 맞서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김정일은 어차피 망할 것이다. 그랬을 때 노무현 정권은 희대(稀代)의 독재자(獨裁者)를 편든 것으로 여겨져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 정권 붕괴(崩壞) 후 새로 전개(展開)된 북한의 상황(狀況)에 대해서 발언권(發言權)을 상실(喪失)하고 말 것이다. 김정일 이후 북한 상황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김정일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一助)한 열강(列强)이 요리(料理)하는 바가 되고, 한국은 따돌림 당할 것이다. 이는 분단(分斷)이 오래 가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이 한반도(韓半島)의 주도권(主導權)을 놓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 편에 서거나 중립(中立)을 지킨다는 것은 자유통일(自由統一)을 포기(抛棄)하고 외세(外勢)에 한반도의 주도권을 내어주어 분단을 고착(固着)시킨다는 말이 된다. 이는 민족사적(民族史的) 범죄행위(犯罪行爲)이다.
사정(事情)이 이렇다면 노무현 정권의 선택(選擇)은 하나뿐이다. 미국·일본·중국과 손잡고 김정일 정권을 제거(除去)하는 데 동참(同參)하여야 한다. 즉, 김정일 정권 붕괴 사업(事業)에 공동투자(共同投資)하여야 한다. 그런 지분(持分)은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전개될 북한의 새로운 상황에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行使)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즉, 김정일 정권 이후 등장(登場)할 대체(代替) 정권을 친한(親韓) 정권으로 만들 수 있다. 친중(親中) 정권화(政權化)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한국 주도하(主導下)의 자유통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關門)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친한(親韓) 정권이 서면 한국은 안심(安心)하고 북한을 지원(支援)해줄 수 있다. 그리하여 북한 정권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역시 우리는 한민족(韓民族)이구나, 같은 민족끼리 통일하는 것이 중국에 빌붙어 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통일은 빨리 온다.
한반도 분단은 동서독(東西獨) 분단과 다르다. 동서독 분단은 독일(獨逸, Deutschland)이 2차 세계대전(世界大戰)을 일으킨 데 대한 응징(膺懲)의 성격(性格)이 강했다. 한국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한반도 분단은 소련(蘇聯)의 스탈린(Joseph Stalin)이 북한 지역을 공산화(共産化)하겠다고 결심(決心)한 데서 생긴 것이다. 소련이 무너져 없어진 지금 우리 민족이 스스로 통일을 결단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이다.
노무현 정권이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國際社會) 편에 확실히 서기만 하면 북한 핵개발(核開發)도 걱정할 것이 없다.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하여 김정일이 자살적(自殺的) 핵공격(核攻擊)을 하겠는가. 어림도 없다. 호화(豪華)의 극치(極致)에 달한 사생활(私生活)을 포기하고 자살이 뻔한 남침(南侵)을 하겠는가 말이다.
노무현 정권이 국제사회와 문명국가와 정의(正義)와 인류애(人類愛)의 편에 서기로 한다면 구체적(具體的) 행동을 해야 한다. 말만으로써 하는 지원은 아무 효과(效果)가 없다.
▶ 김정일 제거공작(除去工作)을 주도하여야 한다.
김정일 한 사람을 거세(去勢)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安全)하고 희생(犧牲)이 적은 통일전략(統一戰略)이고 북핵(北核) 해결법(解決法)이다. 이런 공작을 할 수 있는 돈과 문화적(文化的) 동질성(同質性)과 인맥(人脈)을 갖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그런 능력은 미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를 능가(凌駕)한다.
김대중(金大中) 정권 이전(以前)의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는 모두 김정일 제거공작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내(北韓內)의 인맥을 동원(動員)하여 쿠데타(coup detat) 계획을 추진(推進)한 적도 있다. 대한민국이 민족통일국가(民族統一國家) 건설을 포기하지 않은 국가라면 이런 계획은 너무나 당연하다. 김대중 정권 때 없어진 김정일 제거 계획을 되살려야 한다.
▶ 노무현은 국내의 친북좌익(親北左翼) 세력(勢力)을 척결(剔抉)하여야 한다.
이들 세력 중 일부가 지난 대선(大選) 때 노무현 후보(候補)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의(大義)를 위해 인연(因緣)을 끊어야 한다. 그들이 노무현 후보를 지원한 것은 노무현 후보의 성공(成功)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후보를 이용(利用)하여 김정일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친북좌익(親北左翼) 세력이 준동(蠢動)하고 노무현 정권이 이들에게 호의적(好意的) 태도(態度)를 보이면 노무현 정권은 국내의 다수(多數) 애국세력(愛國勢力)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경멸(輕蔑)·배척(排斥)당할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을 결정적(決定的)으로 약화(弱化)시킬 것이다. 친북좌익(親北左翼) 세력을 편드는 것은 바로 김정일을 편드는 것이고 독재자를 편드는 것이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방해(妨害)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 김대중 정권의 「악(惡)의 유산(遺産)」을 청산(淸算)해야 한다.
엉터리 특검(特檢)을 통해서도 김대중 정권의 반역적(反逆的) 행동이 드러났다. 조국(祖國)의 생존(生存)을 위협(威脅)하는 적장(敵將)에게 조국을 속여가면서 거액(巨額)의 군자금(軍資金)을 바친 권력자(權力者)는 대역죄(大逆罪)를 범한 것이다. 정상적(正常的)인 국가라면 그런 권력자를 헌법정신(憲法精神)에 따라 처형(處刑)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지지(支持) 세력을 의식(意識)하여 김대중의 반역적 이적행위(利敵行爲)를 덮어두고 그 정책(政策)을 계승(繼承)하겠다고 한다면 반역의 공범자(共犯者)가 될 위험(危險)이 있다. 김대중 지지 세력은 어차피 소수(少數)이고 반대 세력은 다수이다. 단순한 계산으로써도 노무현의 선택에는 여지(餘地)가 없다.
▶ 이제는 김정일 붕괴 이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비(對備)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주도하여 김정일 붕괴가 달성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의 관문을 통과하여 선진국(先進國)으로 승격(昇格)하는 고속도로(高速道路)에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붕괴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론(國論)을 통합(統合)하고 경제성장(經濟成長)을 가속(加速)시켜야 한다. 국론통합은 친북세력 제거로 달성할 수 있고, 경제성장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비전(vision)으로 끌고 갈 수 있다.
▶ 한국식(韓國式) 권력구조(權力構造)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의 5년제 대통령 단임제(單任制)는 용도폐기(用途廢棄)하고 통일시대(統一時代)에 맞는, 2만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국 선진화(先進化)의 기관차(機關車)가 될 수 있는 구조로 개편(改編)되어야 한다.
결론적(結論的)으로 노무현은 「민족반역자(民族反逆者)인가, 자유통일[준비] 대통령인가」의 기로(岐路)에 서 있는 것이다.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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