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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좌절과 희망



좌절과 희망이길 바랍니다.

일단 착잡한 맘이 앞섭니다.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탄핵이 직접 실현될줄은



상상은 했지만 그래도 실감은 가지 않네요.



여기 미국에서 한발짜욱 떨어진 곳에서 보니 여러가지 감회가 듭니다.



이번의 일을 이번 한번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노통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노통의 지난 1년의



행적이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탄핵의 사유가 매우 심각한 탄핵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보자면 이번 탄핵은



논리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번



탄핵이 성립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역설적인 희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탄핵이라는 국가지 대사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쿠데타라고 열린당은 이야기 해도 이는 주어진 국법에 따른



적절한 과정을 거친 정당한 행위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의 위법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원치않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이는 열린당 넘들이 자초한 경우고 국회



의장은 정당한 권한을 발동한거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법치국가인 동시에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는 실례를 보여주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중 가장 강력한 경우에 불과한겁니다.



물론 바람직한 경우는 절대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경우인 겁니다.



비록 정당성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가장 최상의 경우이지만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리적 정당성보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차의 정당성이 더욱 중요합니더,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개인 하나의 카리스마나 능력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이 국가를 유지시킬 수 있는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오늘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네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다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라는걸요.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라고요? 국회의원은 동물의 손으로 뽑혔나요.



대통령 뽑은 국민과 국회의원 뽑은 국민은 다른 사람인가요? 다 같은 국민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나쁘다고 해도 그들은 정당한 절차에 거쳐 국민을 대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 입니다. 탄핵안을 노통때문에그들이 만든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은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 국회도 가지고 있고 쿠데타가 아닌 정당한 절차에



따른 행정부의 견제 수단의 가장 강력한 경우를 우리는 본거에 불과합니다.



더 크게 말하면 바로 이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모두 다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나하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내리겠지요. 이제 그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승복하고 파면되면



다시 뽑으면 되고 만일 유지되면 반성하고 다시 잘하면 되는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발전하는 겁니다. 단순히 노통이 계속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재대로 작동



하는지 안하는지가 긴 안목으로 봐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울점이 더 큽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회창 식의 구시대 인물도



안되지만 노무현 식의 준비안된 대통령도 안된다는 교훈을 우리 국민은 얻게 될겁니다.



차기 대통령은 준비되고 안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하지만 법과원칙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행동하고 국민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



단순한 수사나 외면이 아닌 자신의 의사를 묵묵히 행동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



타인을 비난하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자기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그런 사람..무엇보다도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그런 사람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무현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의 결과입니다.



추신)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육두문자는 사양합니다.





PolComm : 법치, 삼권분립, 선거와 같은 제도들은 민주주의의 최소요건(혹은, 필요조건)이지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히틀러는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를 안거치고 총통이 된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제도라고 부르는 장치를 통해서도 비민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04/03/12

좌절과 희망 : 님의 말씀이 백번 맞지만 우리 상황에서 그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4/03/12

PolComm : 이번 탄핵건은 민주주의가 숙성되는 데는 민주주의적인 절차나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즉, 민주주의 제도가 비민주주의적인 정치에 악용/남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04/03/12

좌절과 희망 : 일단 님이 말슴하신 기본이 탄탄해야 거기서 제도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도의 맹점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03/12

좌절과 희망 : 젤루 고민되는 점은 과연 민주와 비민주를 우리의 의식에서 어떻게 분명하게 가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논리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만일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적법하다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즉 민주적이지만 불법인 그것보다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2004/03/12

좌절과 희망 : 단순히 노통의 경우를 떠나서 더 긴 안목에서 보면 이번 결과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의 재정립은 물론이거니와 선거에 있어 우리 국민의 판단과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좌우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 같습니다. 더 많은 참여와 관심만이 제 2, 3의 탄핵을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4/03/12

희망을 향하여 : 님이 말하고자 하는것은 무엇인지요????? 노대통령의 강한 추진력과 대담함으로 인해 그나마 검은 돈과 빌어먹을 놈들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나요. 노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였으면 세상에 나욌을까 싶네요.

2004/03/12

좌절과 희망 : 노통의 모든 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독립은 원래 되어 있어야 하는거였는데 이제서야 찾은 겁니다. 이번 탄핵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야 가능하게 된겁니다. 탄핵이 옳고 그름은 두번째 문제이고 일단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4/03/12

좌절과 희망 : 독재때는 탄핵 소리도 못낸주제에 지금 모하는거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때처럼 국회가 행정부 앞에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찍소리도 못내는게 바른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번 탄핵은 노통 한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착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심한 결과로 보는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