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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깨끗이 사과하든지, 표결을 막지 말든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의 터무니 없는 정략이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풀릴 일도 아니고, 그럴 단계도 넘어섰다. 국가 진로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정 최고책임자다운 진지한 자세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정당성을 상실한 폭거 라고 볼수 있다. 그러한 의회의 탈선적 행위에 대해서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적극 동조하고 나서는 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사독재시절에 국회를 통법부 내지 권력의 시녀 혹은 국회의원 개개인을 독재정치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켰던 시절의 조선일보 태도와 전혀 다를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해법을 구하는 전제는 이번 사안은 야당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언행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무시한 데서 출발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순간까지 청와대가 되풀이하고 있는 ‘굴복하지 않겠다’ 등등의 언사는 청와대가 아직도 사태의 근본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굴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무시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다. 경미한 위반사안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해 다가올 총선에서 야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득실 이라는 정략적 발상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이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다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왜곡시키며 한편으로 야당의 정략적 발상을 국민의 이름을 팔아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무기로 악용하지마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11일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한다. 어떤 사족도, 구구한 변명도 달아선 안 된다. 그리고 국민과 야당의 동향을 지켜보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이 돌아선다면 야당도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 야당의 동향을 지켜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야당 특히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비판하고 탄핵할 정도로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의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집단이다.







(홍재희) =======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이미 해체돼야할 '차떼기'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이 처벌근거조차 미미한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올바른 민심에 대한 배반의 수구정치를 의미한다. 그러한 한나라당의 폭거에 대해서 야당의 의회활동으로 포장해 합리화 시키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야 말로 한나라당과 함께 한국정치판의 개혁을 위해서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할 대상인 것이다. 조선일보가 야당으로 과대포장하고 있는 '차떼기' 집단인 한나라당은 이미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한 집단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번처럼 ‘존중은 하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흐려서는 안 된다. 그럼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과 행동에 달린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받아 쳐야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는 원내 제 1당의 국회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정당의 태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폭거 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나라당의 물리적 인 힘의 남용 앞에 한국정치가 무릎 끓는다면 한국사회는 또다시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냉전수구집단의 세상으로 역류돼 한국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되 야당의 무책임한 탄핵발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탄핵안 발의에 과반수가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압도적 다수가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상황은 대통령의 사과 내용과 형식에 따라 일변(一變)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에서 선거관리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까지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한 각종발언은 국민적 불신을 불러 들였다고 보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해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올 총선을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행정부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의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결연한 행동을 보여 줘야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으로 무릎 꿇기를 강요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부당성은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순수한 요구와 야당의 정략적 발상이 담긴 정치적 공격을 마치 국민들의 뜻 인양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일 대통령이 깨끗한 사과를 못하겠다면 국회에서의 탄핵안 표결을 막아서는 안 된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과도 거부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진행까지 몸으로 막아버리겠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독립된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수구정치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밖에 할수 없는 탄핵안 표결에 의연하게 반대의 표를 던져야 한다. 정치적인 변화의 격동기에 국회의원들이 독립된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역할을 당론이라는 구태의연한 틀에 묶여 스스로 옳아 매고 들어간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가장한 의회폭거 집단에 투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지금의회주의의 파탄을 재촉하며 의회를 정쟁의 파멸상태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반민주적이고 반 의회주의적인 폭력성을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의 선택은 이제 깨끗하게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표결에 협조하든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정당선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이미 스스로 포기한 측면도 상당 부분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판에 직접 뛰어들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에게 진 부채 또한 막중하다. 재신임을 묻는 문제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불법 대선 자금문제 그리고 친인척 비리 등의 여러 악재들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맴돌며 노무현 대통령이 선진국의 대통령들처럼 정당의 운동원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대통령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도덕적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심사숙고해서 이번 총선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는 새로운 관행을 바로잡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당의 탄핵발의를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살아날을수 있는 방법이면서 한국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설] 깨끗이 사과하든지, 표결을 막지 말든지(조선일보 2004년 3월11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의 터무니 없는 정략이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풀릴 일도 아니고, 그럴 단계도 넘어섰다. 국가 진로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정 최고책임자다운 진지한 자세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법을 구하는 전제는 이번 사안은 야당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언행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무시한 데서 출발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순간까지 청와대가 되풀이하고 있는 ‘굴복하지 않겠다’ 등등의 언사는 청와대가 아직도 사태의 근본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11일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한다. 어떤 사족도, 구구한 변명도 달아선 안 된다. 그리고 국민과 야당의 동향을 지켜보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이 돌아선다면 야당도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번처럼 ‘존중은 하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흐려서는 안 된다. 그럼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과 행동에 달린 일이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탄핵안 발의에 과반수가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압도적 다수가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상황은 대통령의 사과 내용과 형식에 따라 일변(一變)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깨끗한 사과를 못하겠다면 국회에서의 탄핵안 표결을 막아서는 안 된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과도 거부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진행까지 몸으로 막아버리겠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노 대통령의 선택은 이제 깨끗하게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표결에 협조하든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뿐이다. 입력 : 2004.03.10 17:19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