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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선관위 결정이후의 대통령을 주시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잇단 총선 관련 발언들에 대한 위법성을 심의한 끝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상 대통령은 일체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 일체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에게 있다. 조선일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나라당에 대한 편애를 통해 불공정 편파보도를 수도 없이 해왔다. 조선일보는 지금부터라도 해체돼야할 수구부패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와 사설 및 칼럼작성을 중단해야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돼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난뒤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독자들이 이해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선관위의 결정은 비록 늦었지만 현행 선거법 규정과 국민의 법 상식에 비춰보아서도 당연한 것이다. 만일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의 선거개입 발언도 제지할 명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당원 신분도 아닌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이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주장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 당원의 신분을 지닌 가운데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의 선거개입 발언도 제지할 명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공무원의 선거개입문제를 우려해서 라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열린우리당보다 한나라당 쪽에 더 불리한 총선정국의 판도를 내면적으로 염려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마저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존중할 것인지이다. 노 대통령은 어제도 “제가 최근 방송기자클럽과의 대담에서 ‘압도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한 것이 무슨 선거운동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 전날에는 “대통령은 정치인인데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지지하든 발언하든 왜 시비를 거느냐”면서 “사실과 다른 모함, 억지주장에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무시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사실상 열린우리당 선거운동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금 펼치고 있는 정치보다 더 큰 정치를 하라고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외치)外治와 (내치)內治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행보는 결코 개혁적이라고 볼수 없다.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통령의 총선정국 운영 방향은 특정 정당원의 입장에서 청와대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러다니는 것 보다는 역대정권과 달리 권력기관과의 유착을 끊은 상태에서 다가올 총선을 깨끗하게 치룰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데 역점을 둔다면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총선이후의 정국운영에 있어서도 국민적 동의를 얻으며 지금까지 구상해 왔던 개혁정치를 펼치는데 부담이 적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금권 . 관권. 흑색비방.폭로. 선거폭력등의 각종 불법탈법선거개입시비를 원천적으로 할수 없도록 선거관리 정부의 총 책임자로서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끗한 유권자들의 표가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당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는데 기여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노골적인 발언을 통해서 국민적 시비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여야의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일 노 대통령이 이 의사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憲政)질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대의(代議)민주주의의 척수는 선거의 공정성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헌법기관의 결정을 다른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이것이 바로 헌정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를것으로 기대한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제목과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 사설제목은 선관위 결정이후의 대통령을 주시한다 고 해놓고 내용은 대통령이 앞으로 보일 태도까지도 미리예단해서 추측해 비판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조선사설의 주관적인 가정에 의해서 정치인 노무현을 때리는 수법을 동원하는 치졸함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알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조선사설은 부정적인 추측성 논조를 통해 마치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이것이 바로 헌정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방상훈의 조선일보의 무자비한 언어폭력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어떻게 아직 어떠한 의사표시를 할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씨족벌 조선의 입맛에 맞게 미리 예단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헌법기관의 결정을 짓밟는 헌정위기를 부채질한다고 단정적으로 몰아 붙일수 있는가? 이러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엄밀하게 접근하면 사설이라고 볼수 없다.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언어폭력 그 자체일 뿐이다.







(홍재희) ======= 설령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행동한다해도 지금 이시점에서 조선사설이 명백한 언어폭력성 추측논조를 독자들에게 내보내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을 벗어난 정치적 브로커의 공세적 도구로 조선일보라는 매체를 악용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언뜻 읽고 지나가는 독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헌법기관의 결정을 짓밟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못됐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법질서의 최고수호자인 대통령이 헌정의 파행을 스스로 초래할 것인가. 아니면 위법적 언사를 자제함으로써 헌정질서의 순탄한 운행에 협력할 것인가는 대통령 자신이 판단할 문제다. 국민은 이 같은 대통령의 판단과 행동을 지켜볼 것이며, 그에 따라 국민 나름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명한 판단을 할것으로 기대한다. 소탐대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조선일보야 말로 이번 총선에는 정치적으로 불편부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공정한 총선보도를 해야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역대 선거때마다 불공정 편파보도시비로 전국민적인 공분을 느끼게 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보수로 위장한 수구정당에 표를 몰고 가려는 수구적 작태를 모여준다면 국민적 따돌림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조선일보 정신차려라? 진짜문제는 노무현이 아니라 바로 방상훈의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이다.









[사설] 선관위 결정이후의 대통령을 주시한다(조선일보 2004년 3월4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잇단 총선 관련 발언들에 대한 위법성을 심의한 끝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상 대통령은 일체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관위의 결정은 비록 늦었지만 현행 선거법 규정과 국민의 법 상식에 비춰보아서도 당연한 것이다. 만일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의 선거개입 발언도 제지할 명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마저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존중할 것인지이다. 노 대통령은 어제도 “제가 최근 방송기자클럽과의 대담에서 ‘압도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한 것이 무슨 선거운동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 전날에는 “대통령은 정치인인데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지지하든 발언하든 왜 시비를 거느냐”면서 “사실과 다른 모함, 억지주장에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무시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사실상 열린우리당 선거운동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만일 노 대통령이 이 의사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憲政)질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대의(代議)민주주의의 척수는 선거의 공정성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헌법기관의 결정을 다른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이것이 바로 헌정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헌법질서의 최고수호자인 대통령이 헌정의 파행을 스스로 초래할 것인가. 아니면 위법적 언사를 자제함으로써 헌정질서의 순탄한 운행에 협력할 것인가는 대통령 자신이 판단할 문제다. 국민은 이 같은 대통령의 판단과 행동을 지켜볼 것이며, 그에 따라 국민 나름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입력 : 2004.03.03 23:28 54' / 수정 : 2004.03.03 23:34 26'